정부 여당이 수도권에 8개 첨단업종 공장 신·증설을 허용할 방침을 밝힘으로써 경기도의 당면과제 하나가 숨통을 트게 됐다.
경기도가 주장해온 25개 업종+알파에는 크게 못 미쳐서 도민 불평은 가라앉지 않고 있으나 수도권정비법에 꼭꼭 묶인 지 10년만의 허용이라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수도권 과밀방지와 난개발을 이유로 공장 신·증설을 규제해온 것은 역차별이며 세계화시대의 경쟁력을 감소시키는 정책이다.
수도권에 공장 신·증설이 안될 경우 수송비·관리시스템 등 여러 요인으로 지방이 아닌 해외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게 기업들의 주장이다.
다행히 발등의 급한 불은 끈 셈이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번 조치로 신설이 허용되는 8개 업종은 감광재. 프로세스 케미칼 등 화학약품과 LCD모니터를 비롯한 컴퓨터입출력장치 및 기타 주변기기·파워모듈 등 발전기 및 전기변환 장치·다이오드 트랜지스터·유사반도체·인쇄회로 판·전자부품·방송수신기·영상음향기·광섬유 등이다.
이 외의 다른 업종의 공장 건축이 여전히 불가능하다.
정부는 난개발문제 때문에 부득이 공장 신·증설 기간을 내년 말까지 허용하기로 하고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성장관리지역내의 산업단지에 한하여 신·증설을 허용하는 제한규정을 두었다. 그러나 LG화학·전자·이노텍과 대덕전자 등 5개 대기업 계열 부품회사의 신· 증설은 가능해진 셈이다.
정부의 한시적 부분허용 조치는 대기업의 시급한 요구를 경기도가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청해서 이루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신설공장의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의 욕구수준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외규정을 두어 편의를 제공해 주는 일이 시급하다.
유럽, 중국 등 세계 나라들이 해외기업 유치를 위해 모든 편의를 제공해주는 무규제제도를 배워야 한다. 외국인 투지나 국내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원 스톱 시스템으로 신속 편리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개선을 촉구한다.
수도권은 인프라 구축이 이뤄지고 브랜드이미지가 경쟁할 수 있는 강점을 지니고 있어 규제 철폐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