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협상 비준안 처리와 가격폭락으로 시작된 농민의 시름이 분노로 폭발하면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정부가 충분한 논의와 검토없이 쌀 관세화 유예협상비준을 강행함으로서 쌀값 하락과식량주권인 농업기반을 뿌리채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농산물 출하거부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일 태세다.
이에 비해 대책은 고작해야 농가부채분할상환과 쌀소득보전직불제등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먼 농정으로 농민의 시름을 더하고 있다. 공공비축 물량 100만섬 추가매입과 농협중앙회에 자체 벼 매입자금 5천억원의 추가지원 발표로는 돌아선 농민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인 듯하다.
정부는 WTO 협상이후 추곡수매제 대신 공공비축제 도입이 불가피했음에도 문제에 대한 언급없이 이면합의 유무를 둘러싼 시시비비로 귀중한 시간만 허비한 채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면합의 존재여부에 대해 통상관료들은 끝까지 부인했음에도 결국 사실로 드러났으며, 세부사항은 비준동의안에서 아예 지워졌다. 더욱이 국가기밀로 분류되어 국회의원조차 열람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충격을 넘어 할말을 잃게한다.
이는 합리적인 대안마련에 관건인 투명성을 뒤로 한 채 무능력을 감추고 특정현상이나 결과에 따라 그 순간만 적당히 넘기면 그만이라는 정부의 안일함과 교만함이 화를 자초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제 수확기를 맞이한 농민들은 뾰족한 대책없이 사태를 축소, 방관한 정부의 태도에 실망감을 넘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올해 쌀값 하락폭을 5%로 예측했으나 20% 이상 폭락함으로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야 할 상황을 초래한 점 또한 농업정책이 일선지자체만도 못하다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 반면 농촌고령화와 품앗이 풍습마저 사라진 농가의 쌀생산 비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게다가 일년간의 땀으로 거둬들인 쌀이 판로가 막혀 애물단지로 변해 버렸으니 농민들의 애타는 속마음이야 오죽하겠는가.
올 생산량이 360만여 석인 경기도 또한 농업발전기금 350억원을 일선 미곡종합처리장(RPC)에 방출, 쌀 매입량 확대에 나섰으나 절반을 제외한 나머지 162만석은 일반 쌀 수집상을 통한 수매나 개별 소매에 의지하고 있어 상당부분이 판로를 찾지 못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판로개척을 위해 농민을 농촌밖으로 시위를 위해 거리로 내몰고 있다. 농사에만 전념해 온 농민들에게 판매를 강요하는 것은 과다한 출혈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 농민들은 가격경쟁과 정보확보측면에서 대형유통업체를 따라잡기 어렵고 생존게임으로 변질되어 도태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를 방관할 경우 결국 농민의 농업의지 포기와 농업기반 붕괴라는 부메랑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다. 일부 농민들은 벌써 내년 벼농사를 포기하고 있다. 올해 전국의 쌀 생산량은 3천315만여 석으로 지난해보다 158만 석이나 줄었음이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한다.
지난 10년간 42조원을 쏟아붓고도 농업경쟁력은 제자리라는 사실은 일방적 농가보호정책만을 펼침으로서 외풍에 강하게 버틸 수 있는 자생력을 상실케 한 것은 아닌지 정부나 농민이 함께 되짚어봐야 할부분이다. 농협과 농민단체들도 농민들이 현실을 직시하고 스스로의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세계화와 글로벌화로 정부의 역할은 과거보다 제한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농산물 전체가 수입확대라는 현실에 직면해 있으며 그 영향력과 파장은 쌀 문제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수입국들로부터 굴욕적인 조건들을 수용해가며 비싼 대가를 치르고 주식인 쌀을 수입해올 수 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이 도래할수 있다.
정부는 대외협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농민들의 요구에 귀기울임으로서 난국을 헤쳐나갈 해법을 찾아내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