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학교가 개교한지 1년도 못돼 학생이 없어 폐교하는 등 경기도 교육시책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돼 예산 낭비와 시민 불편을 주고 있다는 거센 비난을 받아왔다. 이에 도교육청은 학교 신설에 앞서 전문가 집단의 수요 예측과 미래사회 변화를 고려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문제는 위원 선정의 철저한 기준과 적정성을 보장하는 일이다. 교육청이 면피용이나 책임전가용으로 위원회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
도교육청은 학교 신설계획을 사전에 철저하게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학교설립계획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내달부터 운영하기로 했다고 한다.
심사위원회는 공무원, 학부모, 전문가 15명으로 본청과 제2청에 각각 구성하여 교육감 자문기구로 운영하며 상. 하반기에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이 2009년 말까지 설립할 예정인 518개 학교에 대해 금년부터 위원회의 검토를 받게 된다. 다음 학기 공사 착수예정인 학교부터 용지 확보의 적정성, 학생 수요계획 타당성, 학교 규모 등에 대해 정밀하게 검토를 한다.
심의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될 경우 경기도 내 모든 학교 신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한다. 따라서 심의위원을 전문성·공익성·도덕성이 높은 사람으로 선정하는 일이 중요하다. 사적인 이해관계나 수월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유야무야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 부작용은 엄청날 것이다.
도교육청은 학교 건립 시 수요 예측과 주변사회 변화 요인을 예측하지 못해 학교 설립과 동시에 문을 닫았던 사례를 교훈삼아 오류를 두 번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무책임한 교육시설 행정이 얼마나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주민 피해를 주는지를 명심해야 한다.
우선 예산을 확보하고 우리 지역에 한개 학교라도 더 건립하려는 잘못된 생각을 심사위원회 기능으로 바꿔놓는 계기가 돼야 한다. 그동안 교육청 자체로 학교 신설계획을 입안하다보니 일부 지역에서 부족하고 남는 일이 벌어졌다.
빈 교실 발생으로 예산낭비를 막는 것은 물론 적지에 학교를 설립하는 입지 적정성 문제도 철저하게 따질 것을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