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기업도시 후보지 선정의 호재로 전국의 땅값이 계속 가파르게 오르면서 아파트 분양가가 수직 상승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택지지구 아파트에 대한 원가연동제 도입, 토지조성원가 공개 등으로 분양가 인하에 나서고 있지만 내년 기반시설 부담금과 개발부담금제도가 도입되면 분양가는 지금보다 10~20% 더 상승할 것이라는 게 부동산 시장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8·31 부동산종합대책’마저 국회 입법과정에서 대폭 후퇴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책이 또다시 흐지부지되고 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일고 있다.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세제 강화를 골자로 한 8·31대책에 대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이를 강력하게 반대할 뜻을 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8·31 부동산종합대책이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으로는 별 약효가 없다는 지적과 함께 보다 더 강력한 후속 처방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8·31 대책이 그마저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온전히 지켜지지 못하고 대폭 후퇴하거나 제때 처리되지 못한다면 부동산 시장은 또다시 일대 혼란에 빠질 공산이 크다.
실제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값은 이같은 정치권의 분위기를 반영, 지난달 말부터 반등 기미를 보이고 있다. 경실련 등 1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토지정의시민연대는 엊그제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이 소수의 부동산 부자들에게 감세 혜택을 주려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나라당은 이들 단체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현재 결코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말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부동산 폭등세를 바로잡지 못하면 서민생활은 물론 나라 경제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유념해 정파적 차원을 넘어 대승적인 자세로 부동산 문제에 임해야 한다.
정부도 이미 8·31 종합대책이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으로서 미흡하다는 시중의 평가가 나온 이상 보다 합리적이고 강력한 후속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번에도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칠 후유증은 막심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