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개편을 위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지난 10월에는 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함으로써 그동안 여야간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개편 논의가 공식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그동안 여야는 2010년까지 ‘시·도-시·군·구-읍·면·동’의 3단계로 이루어진 현재의 행정구역체계에서 기존 16개 광역 시·도와 읍·면·동을 폐지하고, 대신 현재 전국 234개 시·군·구를 인구 100만명 단위로 통폐합함으로써 전국을 60∼70개의 중규모 광역시로 재편하자고 주장해왔다.
경기도의 경우 현재 31개 시·군을 6∼10개 광역시로 재편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 논의 속 어디를 찾아봐도 정작 논의 대상이 되어야 할 국민과 해당 지역의 주민이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정작 행정구역 개편이 성공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 요건이다. 그러나 현재의 논의처럼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면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전의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시작도 못하고 표류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행정구역 개편은 주민의 편의성, 자치단체의 범위와 능력, 역사성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개편의 방향이다.
그럼에도 이를 무시하고 무작정 인구 수 만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내용 중 한 가지 예를 들면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연천군 등을 한개 지역으로 통합한다고 한다. 서로 교통망 하나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이 지역에서 과연 무슨 경쟁력이 강화되고 주민들이 무슨 행정의 편의성을 느낄 수 있는 지 궁금하다. 그야말로 탁상에서 잣대만 굴리는 중앙행정 편의주의에 불과하다. 지금이라도 행정구역 개편 논의를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또한 행정구역 개편은 현재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일이다.
그럼에도 지방자치에 대한 고민을 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 볼 수가 없다.
시·군·자치구의 통합 또는 지방정부의 단층화는 겉보기에는 행정을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일지는 몰라도 오히려 행정비용을 증가시키고 중앙집권을 더욱 강화시켜 지방자치를 소멸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당장 경기도를 6∼10개 정도의 광역시로 분할하게 되면 그동안 경기도가 수행하던 기능과 역할을 대체할 각종 공사와 재단을 자치단체별로 설치하게 돼 엄청난 예산낭비를 초래하게 될 것이고 비효율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이전에 행정계층을 단순화 했던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각지에서 광역체제로의 재전환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지방행정이 당면한 문제는 행정계층이 2층제라는 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실권을 지방으로 제대로 이양하지 않아 시·도와 시·군·구 간의 기능배분이 모호하고 중복된 점에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특히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선거구제 개편과 같은 정치적인 발상에서부터 출발했다는 점은 굉장히 유감스럽다. 그동안 지역감정을 불러일으켜 그나마 좁은 땅덩어리를 철저히 갈라놓은 정치권이 시·도를 없애면 그동안 시·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지역감정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이르러서는 어안이 다 벙벙해질 정도이다.
지역주의가 마치 지방행정구역의 문제인 양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행동에 불과하다. 이점 한 가지는 반드시 이야기하고 글을 마치고자 한다.
중앙에서 예를 드는 선진국의 대부분이 5천명 정도의 기초정부를 유지하고 있다. 왜 그럴까?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행정구역이라는 것은 주민들에게 얼마나 편안하게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가의 지역구분이지 다른 구분이나 논리가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점을 상기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