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생활 질서 단속 고유 업무를 방치하고 있어 시민불평이 들끓고 있다.
전철역 부근, 상가 앞, 공영주차장 옆, 천변도로가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심한 교통정체로 통행이 어렵고 사고위험마저 높은 실정이다. 마구 버려대는 쓰레기로 악취에 시달리며 질병 발생까지 우려된다.
그러나 행정당국은 예전처럼 단속을 하지 않으면서 인력부족을 탓한다. 수원, 안양, 군포지역의 단속방치는 직무유기에 가깝다. 주차비가 아까워서 불법주차를 하는 시민도 있지만 느슨한 단속이 불법주차를 부추기는 꼴이 된 셈이다. 시민들의 미성숙한 의식과 정착하지 못한 질서의식이 본질적 원인이지만 행정기관의 단속을 지속화할 때 문제를 해결해 수 있다.
경기불황과 시민편의를 생각하고 내년 선거에서 표심을 얻어 보겠다는 단체장의 얄팍한 생각이 빚은 결과다.
행정 서비스는 모든 사람에게 편의와 도움을 주는 공익성의 원칙이 우선 존중돼야 한다. 왜곡된 행정결과는 시민에게 되돌아가 손해가 되고 피해가 됨을 인식하기 바란다.
시민의 기초질서 관리마저 못하는 사람이 단체장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성숙한 시민은 지자체의 직무유기를 비판하고 낙선운동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바란다. 시민단체에서 기초질서 방치와 유기사례를 조사하여 이를 공포함으로써 단체장의 자질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선거와 무관하게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일은 신속하게 처리돼야 마땅하다. 어리석은 사람은 시민편의라는 미명으로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기초질서는 시민 모두가 지키고 행정기관에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생활 속에 정착시켜가야 할 문제지 선심행정과 무관함을 강조한다.
내년 선거에서 직무유기 단체장을 대상으로 낙선운동과 함께 행정집행 능력 평가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하다. 지자체의 철저한 기초질서 관리를 촉구하며 성숙한 시민의식 발로를 기대한다.
질서와 청결은 최소한의 우리 삶을 영위케 해주는 기본요소임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