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협상 비준안 처리문제를 둘러싸고 나라가 수개월째 홍역을 앓고 있다. 쌀 협상 국회비준동의안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성난 농심(農心)이 거리로 나섰다.
정부는 쌀값 대란 등 총체적 농업 위기에 빠져 있는 현실에서 갖가지 추가대책을 내놓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같은 대책들이 농업 위기와 쌀 대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는 사실은 정부 스스로도 익히 알고 있다. 그렇다고 묘안이 달리 있을 수도 없다.
어떻든 쌀 협상안 국회 비준은 이제 더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비준이 더 지연되면 내년부터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예외 없는 관세화, 즉 전면 개방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번 쌀 협상안은 우리나라 쌀 농가 보호를 위해 우리 정부가 요청해서 예외적으로 향후 10년간 개방을 유예받은 것이다. 그 대신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일정량의 외국쌀을 수입하기로 약속했었다.
만약 이같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관세화 10년 추가 유예 협상’은 없었던 일로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대외 신인도 추락은 물론이고, 당장 세계무역기구의 국제규약에 따라 올해부터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해야 한다.
외국쌀이 전면 수입되면 우리나라 쌀은 경쟁력을 잃고 고사할 수밖에 없다. 현재 외국쌀의 가격은 국내산 쌀의 4분의1, 혹은 5분의1 수준이다. 우리나라 쌀이 외국쌀에 비해 4~5배 비싼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셈이다. 외국쌀의 질도 국내산과 별 차이가 없다.
정부가 9개 쌀 수출국들과 ‘관세 10년 추가 유예화 협상’을 성사시켜 비준안을 국회에 넘긴 것이 작년 12월이다. 그동안 민노당과 농민 반대로 지난 10월 말에 간신히 상임위 의결을 거쳤고, 우여곡절 끝에 오는 23일 본회의 처리로 가닥을 잡았다. 이제 시간이 없다. 약속한 ‘일정량의 외국쌀 수입’을 위해서는 최소 3~4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올해 수입해야 할 물량을 내년에 한꺼번에 들여올 경우 쌀값 하락 등 농민 피해는 피할 수 없다.
비준안 처리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우리 농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명확한 대비책과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근본대책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