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였다” = 건교부 장관과 열린 우리당이 ‘20% 이상 분양가 인하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장담하며 도입한 원가연동제가 적용된 화성 동탄신도시 아파트 분양가는 서민들에게 또 다시 배신감을 안겨주고 말았다.
지난 16일 우미·제일·풍성신미주 건설 등이 동탄신도신에서 분양한 아파트 가격을 보자.
평당 740~750만원에서 760~770만원으로 지난해 원가공개요구를 묵살하고 분양을 강행한 아파트와 같은 수준이다.
지난해 80% 이상의 시민들은 분양원가공개와 공공택지의 개혁을 요구했다.
이를 무마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도입한 선분양아파트에 대한 원가연동제도는 분양가인하효과는 ‘립서비스’에 그쳤다.
결국 공공택지를 특혜분양 받은 건설업자들만 배를 불리게 됐다.
판교지구도 평촌,산본신도시와 용인 수지.죽전지구 아파트 가격을 올리게 만들고 분양가 추가인상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과거 경실련등 시민단체는 분양원가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하지만 수년간 묵살당했고 정보공개청구마저 묵살돼 정보공개관련 재판이 아직도 진행중이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원가연동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했을 때 서민들은 “이제는 정말로 정당한 가격을 내고 내집을 마련할 수 있겠지”하고 가슴설랬다.
하지만 건교부장관은 ‘양치기 소년’이 되고 말았다.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농사짓던 땅을,대대로 살던 땅을 강제수용당한 원주민들과 내집 마련의 부푼 꿈이 깨진 서민들.
그들은 이제는 건교부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이 “아파트 가격을 지금보다 반값이상 내린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 ‘햇님과 달님’같은 슬픈 동화만들지 말자 = ‘햇님과 달님’이라는 전래동화가 생각난다. 호랑이가 집을 지키는 오누이를 잡아 먹으려고 창호지를 뜯고 손을 내밀어 ‘엄마’라고 속이는 장면이 떠오른다.
“왜 손이 거칠게 변했냐”는 오누이의 의심에 호랑이는 “일을 많이 해서 거칠어졌다”고 속인다.
가슴을 따스하게 어루만져 주는 ‘엄마손’(원가연동제)인 줄 알았는데…. 날카로운 발톱이 드러난 ‘호랑이 손’(변동없는 분양가)을 확인하는 순간 오누이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만다.
그리고 하늘에 살려달라고 빌어 내려온 동아줄을 타고 올라가 ‘햇님과 달님’이 된다.
건교부장관이 분양가를 20%이상 낮추겠다고 장담했던 원가연동제.
‘새로운 건축비’로 포장된 분양가는 인하효과를 상실했다.
원가연동제를 적용하여 분양되는 동탄지구의 분양가(우미 735만원)는 동탄지구에서 가장 최근에 분양된 아파트(포스코 773만원)에 비해 5% 가량 낮다.
하지만 지난해 분양된 아파트(1단계 25.7평 이하 평균분양가 729만원)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아졌다.
오히려 건설업자의 공공택지 내 분양가 폭리에 면죄부를 주고 있고 이를 합법으로 둔갑시켜 주고 있다.
서민들이 ‘무서운 호랑이’를 피해,그리고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에 신물이 나 하늘나라로떠나가는(이민) 서글픈 새 동화가 생겨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회부장/김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