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성장·수출·소비 등 거시지표가 완연한 회복세에 접어들었고 따라서 경기가 활발하게 상승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더 고달프고 팍팍하다.
길거리를 나가봐도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있다는 각종 지표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끝모를 장기불황으로 동네 상권이 속속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고객들의 지갑을 열기 위해 ‘폭탄할인’이니 ‘반값’이니 ‘땡처리’, ‘덤’ 등 갖가지 아이디어를 동원하고 있지만 임대료조차 감당할 수 없어 문을 닫는 가게들이 줄을 잇는다. 장기불황의 벽은 여전히 높고도 길고 서민들은 먹고 살 일이 점점 더 막막할 따름이다.
보통국민들의 생활형편을 보여주는 고용지표는 양과 질 모두 나빠지는 것으로 드러났고, 양극화 현상의 심화로 중산층은 서민층으로, 서민층은 빈민층으로 떨어지는 궁핍화 현상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빚을 감당하지 못해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람이 올 들어 9월까지 2만3,000명을 넘어섰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신청 건수보다 3.5배나 더 많은 수치다.
소득 하위 30%에 해당하는 빈곤가구들의 가계부채도 작년보다 더 늘었다. 많은 서민가정이 빚을 얻어 겨우겨우 연명하는 적자살림을 꾸려가고 있다는 얘기다.
외환위기 이후 지난해까지 6년 동안 정부의 고용진작정책으로 일자리는 210만여개가 늘어났지만 이 기간에 소득이 면세점 이하여서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과세 미달자 역시 같은 규모로 늘었다.
일자리는 늘어났지만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비정규직이나 저임금 취업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올들어 10월까지 월 평균 취업자 수는 30만명 미만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42만여명에 크게 못 미쳤다. 특히 9월과 10월로 접어들면서 취업자 수가 두달 연속 20만명대로 추락, 고용 회복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매일 아침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모습을 한눈에 살펴보기 위해’ 들어간다는 국정 브리핑에는 “내년 경제여건이 호전될 것”이라는 기업대상 설문조사 결과가 주요 읽을거리로 배치돼 있었다고 한다.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