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가 권위주의 시대에서 민주화라는 변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시민의식 혹은 소비자의식이 매우 고양되어가고 있다.
예전 같으면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부조리한 것을 볼 때 참고 넘어갈 일을 이제는 더 이상 그냥 넘어가지 않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기 권리 주장을 확실히 하는 시대가 되었다. 우리 사회가 보다 투명해지고 국민의 권익이 향상되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지켜야할 도리나 원칙이 무너지고 있는 것도 아울러 볼 수가 있는데 교원평가제라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지켜보면서 우리 사회의 무너지고 있는 가치관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무척이나 안타깝다.
교육을 흔히 백년지대계라고 말을 한다. 교육이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도 바로 설 수 없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모든 국민들이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따라서 교육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올바르게 평가해서 우리의 공교육을 바로 세우자는 취지로 이런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점이 생긴다. 교육자의 평가를 피교육자라고 할 수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맡긴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평가라고 하는 것은 평가하는 사람이 평가를 받는 사람보다 그 능력이나 자질, 지식이 우위에 있어야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다.
교육의 질이나 교원의 인격을 평가는 것은 식당에서 음식의 맛이나 서비스를 평가하는 것 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단순히 교육서비스의 소비자라는 개념으로 교원의 평가에 학생이나 학부모가 참여한다는 것은 교육의 근본적인 취지와 동떨어진 상업적인 논리에 불과한 것이다.
나아가 우리 사회에서 아직까지 근무자의 근무평정을 소비자나 이용자가 직접 하는 공공기관이나 회사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입되어서는 안되는 교육계에 이런 제도를 하겠다는 발상 자체를 이해하기가 힘들다.
스승을 자신의 얄팍한 지식이나 잣대 혹은 기호로 평가하는 대상 정도로 본다면 더 이상 교육은 의미가 없다. 차라리 공교육 제도를 다 없애고 사설학원으로 교육을 대체 시키는 것이 더 나을 지도 모른다.
부적격한 교사의 퇴출이나 교육의 질적 향상이라는 미시적인 목표 때문에 교육 현장에 존재해야 할 스승과 제자간의 존경과 신뢰를 다 무너뜨린다면 인격도량으로서의 학교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라고 할 수 있는 여론몰이식의 평가로 선의의 피해자가 무수히 나올 가능성도 있다. 자신이 보고 겪은 일보다는 다른 사람의 입소문으로 이미 선입관을 가지고 평가에 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교육자에 대한 평가를 굳이 한다면 교육현장에 있는 교육의 전문가나 교원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나마 타당할 한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교육부총리와 교육정책입안자들이 먼저 교원들에 의해 그 능력과 인격을 평가 받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