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의 관문을 거쳐 3명의 새 대법관이 어제 취임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제청,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신임 김황식, 박시환, 김지형 대법관은 선임과정에서 논란이 많았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 의원간에 여러 가지 평가가 나왔지만 무난히 절차를 마치고 대법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다.
참여정부의 강력한 사법개혁 의지와 이용훈 대법원장의 의욕적인 법원의 새로운 변화요구에 맞춰 선택된 3인의 대법관 후보의 인물 성향과 자질을 놓고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의 극단적인 평가가 있었고 국회 인사청문회서도 여러 각도의 검증이 이루어 졌다.
김황식 대법관에 대한 보수성향, 박시환 대법관에 대한 과도한 개혁신념, 김지형 대법관에 대한 경험부족 같은 것이 제기되고 이른바 ‘코드인사’ 논란이 있었지만 이러 저러한 선입관과는 달리 국회 청문회에 비친 3인의 대법관은 최고의 법관이 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신뢰를 내걸고 변화를 주도하는 오늘의 대법원에 서열-연공의 배려보다 다양한 인적구성의 필요성이 최소한 충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김황식 대법관은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고 인간이 존중받고 사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재판의 목표로 삼겠다”고 했고, 박시환 대법관은 “법원이 시대에 맞게 변화의 구체적 내용을 잘 결정해 국민의 사랑을 받고 우리 스스로 자랑스러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으며, 김지형 대법관도 “과거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하고 고통받는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균형된 시각으로 분쟁과 갈등을 막는 밝은 등불이 되고 싶다”고 각각 취임사에서 다짐하고 있다.
그동안 국민이 우려했던 특정한 이념 성향표출이나, 임명권자의 정치적 뜻을 헤아리지 말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는 헌법정신에 철저하길 기대한다.
대검찰청도 정상명 총장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취임을 기다리고 있다. 정 총장후보도 청문회 검증결과, 당초 코드니 인과인사니 하는 우려보다는 상당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새 검찰총장도 전임 총장이 검찰 중립성 수호를 위해 퇴임을 결단한 뜻을 깊이 헤아려 사법정의 구현과 검찰조직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