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유예 대신 수입량 시판허용 국회 비준안 처리를 눈앞에 두고 농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쌀 품질 개선을 통한 고급 브랜드화를 들고 나놔 주목을 끌고 있다.
경기미는 미질이 고급화되어 타 지역 쌀보다 높은 가격을 받고 있어 공공미 비축가격의 하락폭이 적은 편이다. 경기도가 그동안 꾸준히 벼 품질 고급화, 쌀 산업경쟁력 강화, 저장가공시설 개선, 친환경농업 시행 등의 정책을 펴서 미질을 향상시킨 결과다.
우리나라의 연간 쌀 소비량은 3천472만 톤으로 잉여 쌀 생산량 4백만 톤의 처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문제가 풀린다. 정부의 수매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추가매입만을 주장할 수 없다.
고급쌀의 주문생산, 농업구조의 다양화, 농지은행제, 작부체계의 합리화, 농산물 수출단지 조성, 농업의 오너시스템 도입, 도농의 공동사업 등을 연구개발해가야 한다.
경기도는 금년에 233억원을 투입하여 1만3천80ha 쌀 생산농가에 농업 직불 제를 실시하여 89억원을 지불했다. 친환경 벼 재배로 감소한 쌀에 대한 보상비로 ha당 15만원에서 79만4천 원씩 지원해 주었다. 경기도는 52만 톤의 생산량 중 37.5%인 19만5천 톤을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했다. 앞으로는 60%까지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색체 선별기, 싸라기 선별기, 저온저장시설 등을 확대해갈 계획이다.
지자체에서의 노력은 한계가 있어 정부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쌀 생산 공급 체계의 합리화, 품질의 고급화 및 브랜드화가 중요하다. 지역특성에 맞는 벼를 재배하여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쌀을 주문 생산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건강·영양 쌀을 개발하여 수출 길도 모색해 가야한다. 중앙정부에서는 연간 쌀 소비량에 맞는 생산량을 제시하여 주문생산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쌀 생산시기보다 다른 시기의 가격이 15% 차이가 나는 계절농업의 유통구조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
전국 쌀 과잉 생산량의 4백만 톤의 처리문제와 쌀 고급 브랜드화에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
소비와 생산 조절만이 문제해결의 키가 있음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