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도청사건 관련자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던 국정원 제2차장을 지낸 이수일 호남대학교 총장이 변사체로 발견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총장의 죽음은 일단 자살로 잠정결론이 내려졌으나 그의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계당국의 후속처리가 주목되고 있다.
참여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 중에 자살한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 안상영 전 부산시장,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 박태영 전 전남지사, 이준원 파주시장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이번 이 총장의 자살사건은 국가 권력 행사와 개인의 생명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하겠다.
이러한 고위층 인사의 수사 중 연속 자살사건 발생에서 먼저 떠오른 것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관행과, 고위직 인사에 주어진 명예와 수치심의 압박, 수사상 어쩔 수 없는 진술을 통해 배신과 같은 인간관계의 단절에 대한 절망의 상황을 상정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중에서도 검찰의 무리한 수사관행의 의혹은 이번 기회에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세간에는 경찰-검찰-법원으로 연결되는 사법기관에 대해 약자의 불평과 자탄으로 유전무죄(有錢無罪)-유권무죄(有權無罪)란 말이 회자되고 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고위층 인사가 자살을 결행하는 상황을 상상하여 비교할 때 서민들이 당하는 고통의 정도는 어떻겠는가.
국민의 신체적 자유를 제약할 수 밖에 없는 사법기관의 수사 절차상 준법과 인권의식의 일대 각성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수사중에 생명을 포기한 이 총장의 사건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도청수사는 더욱 철저하게 가려져야 한다. 도청수사를 놓고 정치적인 고려니, 과거에 있었던 도청범죄와 비교할 때 형평에 맞지 않다느니, 더 나아가 시효를 연장하는 소급입법까지 논의되고 있지만 이는 민주화-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했던 정권 담당자들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도덕성과 존재를 저버리는 처사다.
‘인권대통령’이라는 별칭을 즐겼던 정권하에서 무차별적으로 저질러진 도청의 인권유린 범죄에 대해 백배 사죄하고 이에 상응한 의법처리를 기다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