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 시절 도청의혹 수사와 관련,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수일 전 국정원 2차장의 자살 배후에는 사실 ‘정권 안보’ 혹은 ‘권력 보좌’라는 이 땅의 국가정보기관이 갖는 비뚤어진 특수기능이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이수일 전 차장의 자살을 계기로 국정원의 개혁 논의가 본격적으로 일고 있는 것은 비록 뒤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개혁의 핵심은 국정원이 ‘정권 안보’와 ‘권력 보좌’ 기능을 털어내고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는 ‘제 자리’로 돌아가는 일이다. 요컨대 비 정치화, 탈 권력화가 개혁의 관건인 것이다.
이런 기본선상에서 볼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의 구속을 놓고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이른바 ‘호남 민심’을 등에 업고 이들의 구속을 취소하라는 등 현 정권을 압박하는 듯한 태도는 옳지 않다.
‘호남 민심’이 김 전 대통령의 사유물도 아니려니와, 김 전 대통령의 뜻이라면 무조건 동조하는 식으로 무분별하지도 않다.
김 전 대통령은 ‘역사에 남는 통일 대통령’이 되기 위해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지나칠 정도의 집착을 보였던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공산당(간첩)’ 잡는 국가정보기관의 총책임자인 임동원 당시 국정원장이 평양에 가 북한 공산당 총수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귀엣말을 속삭이고, 김용순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가 서울에 왔을 때는 ‘간첩잡는 국정원’의 원장인 임동원씨가 ‘남한에 간첩을 파견하는 일이 주임무’인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를 숙소에서부터 제주, 포항, 경주까지 2박3일 동안 안내하고 수행했다.
이러고도 당시 국정원이 간첩잡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었을까. 김대중 정부 이후 북한 간첩에 대한 추적과 검거는 사실상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보기관의 강화는 세계적인 추세다. 우리의 경우 대북전략 수립과 분단구조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라도 정보기관의 개혁을 통한 역량 강화는 절실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정보기관이 정권의 사유물로 전락하는 적폐부터 청산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