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정치학자이자 미래학자인 프란시스 후쿠야마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교수가 최근 국내 한 시사 전문지와의 대담에서 “북한이 김정일 실각 등에 의한 정권교체라든가, 갑작스러운 체제 붕괴 등 급변상황이 벌어졌을 때 한국이 이같은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는 의문이 든다”고 언급했다.
대단히 절제되고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이를 좀더 쉽게 풀어보면, 한국은 지금 한창 민족이다 통일이다 경협이다 하면서 요란을 떨고 대북지원을 늘려가고 있지만, 정작 북한 체제가 어느날 갑자기 무너질 경우 이에 대응할 능력이 없다는 얘기다. 말로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지만 막상 통일을 이루어갈 능력은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후쿠야마 교수는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의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하기 직전인 지난 1989년 이들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 몰락을 선언해 세계 지성계에 커다란 충격을 던졌던 세계적인 학자다. 우리에게는 ‘역사의 종언’이라는 유명한 논문의 필자로 더 잘 알려진 재미 일본인 3세의 미국 네오콘의 대표적인 이론가이기도 하다.
사실,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개발해 이를 지렛대 삼아 미국 등 국제사회를 압박하고 있지만, 북한체제는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거의 갈데까지 간 상황이고, 언제 무너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 중국과 미국이 이에 대한 후속책을 놓고 대결하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이미 ‘널리 알려진 비밀’이기도 하다.
따라서 후쿠야마 교수의 언급은 이같은 상황을 전제한 가운데 나온 한국에 대한 고언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같은 급격한 붕괴가 몰고올 부담과 혼란을 우려해 점진적인 개혁 개방 과정을 거쳐 장기적으로 통일에 이르는 연착륙을 바라고 있다. 그래서 대북지원을 통해 북한이 중국식 개혁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하지만 후쿠야마 교수는 북한의 점진적인 개혁 개방은 결코 불가능하다고 단언한다. 그렇다면 결론은 뻔하다.
북한 김정일 체제는 이제 한계에 와 있다. 우리는 이제 북한의 급변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로드멥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할 다급한 시점에 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