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자치 예산이 1천만원 미만이거나 학생회실에 컴퓨터가 없는 학교가 절반이 넘는 등 학생자치가 허울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 대전, 경기, 대구, 전북 등 5개 시도 교육청의 866개 고등학교, 82개 중학교 등 총 948개교 대상으로 학생자치 활동비 예산, 학생회 권한, 학생회 및 동아리 관련 공간 이용, 학생회장 선출, 학생지도위원회, 학생회칙 및 학생생활 규정 개정 등 28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 학생자치는 알맹이도 없고 학생은 통제대상이였다.
조사대상 학교중 자치활동예산이 1천만원도 안되는 학교가 절반이 넘었으며, 학운위에 참가조차 안되는 학교도 35%에 이르렀고, 열학교 중 두학교는 학생회실도 없고, 있다고 해도 컴퓨터가 한대도 없는 학교가 6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생회활동을 지원해야 할 학생지도위원회가 거꾸로 학생 대대 소집 승인권을 가지고 학생대표 후보자격 박탈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아직도 성적, 품행, 징계 등 학생회장 후보 출마자격을 무리하게 제한 하는 학교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학교회계상 학생복리비 항목에 학생자치회비라는 세목으로 학생자치활동 예산이 책정되지만 49.6%의 학교가 1천만원이 안되는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고 학생자치 예산의 40%이상을 축제예산으로 사용하는 학교가 절반이 넘었다.
또 전체 학교의 35%가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대표의 참가가 안된다고 답했으며 실제로 학교운영위원회에 1회 이상 참여한 학교는 22.2%로 나타났다.
열개 학교 중 두개이상이 학교에 학생회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22.4%), 조사대상 948개교중 591개교(62.3%)는 학생회실에 컴퓨터가 1대도 없었다.
특히 전체의 약 79%의 학교에 학생지도 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으며 학생자치 활성화를 지원하고 자문해야 할 교사들이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결과를 볼때 학생자치활동 현실이 매우 열악하며 또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의 의지만 있다면 이러한 열악한 상황의 개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학생자치활동은 학교장 혹은 지도교사의 의지, 학교의 학생회 운영 전통에 따라 그 활동 내용, 수준과 학교의 지원 편차가 매우 클뿐 아니라 아직도 학교현장은 학생을 교육의 주체가 아닌 통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입시준비와 성적경쟁만을 강조하고 있다.
학생자치활동은 민주주의의 내용과 절차를 학습하는 매우 중요한 학교활동의 하나이고 자치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과 인권의식을 고양할 수 있을만큼 중요하다.
교육청과 학교차원에서 다양하게 학생회 자치활동 지원하도록 각종 사업을 벌여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