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한 무한경쟁만이 존재하는 세계화시대에 수도권 규제정책은 낙후정책의 상징이 되어 왔다. 급기야는 국내 경제 원로 2백명이 한국선진화포럼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긴급 제안하고 나섰다.
행정중심도시 건설 확정에 따라 우려되고 있는 空洞化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수도권 규제는 풀어야 마땅하다.
그동안 수도권 비대화와 지방 균형발전 논리를 내세워 규제로 일관해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경제문제를 정치논리로 해결하려는 발상은 국제경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 부처 이전으로 과천을 비롯한 수도권의 인구감소와 기능대체 방법의 하나로 수도권 공장신설을 외국인 허용 수준으로 완화하라는 경제원로의 주장은 타당하다.
영·호남지방의 반발이 예상되나 거국적인 측면에서 과감하게 추진돼야 한다. 나아가 모든 수도권 규제 해제를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한다.
이런 주장을 수도권 종합발전대책 마련에 반영함은 물론 즉시 수도권 공장 신증설의 전면 허용과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한다. 지역 이기주의와 정치논리로 국가를 경영할 때 세계경쟁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제 경쟁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살펴 이같은 다양한 승리요인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일이 우선이다. 수도권은 경쟁에서 유리한 다기능과 생산, 유통, 소비의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진 곳이기 때문이다.
지역발전은 특성화 개발에 의한 경쟁우위를 찾아 차등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균형이라는 미명으로 획일적인 분산정책은 공멸을 불러올 수 있음을 지적한다.
국가의 미래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개발철학을 우선 정립하고 지역문화와 공장 유치를 동시에 추진하는 지방발전방안 모색을 권한다.
경제, 문화, 정치를 지역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획일화와 균등화하려는 사고는 국제경쟁을 약화시키므로 지양해야 할 일이다.
모든 지역이 공장을 유치하고 고용을 창출하려는 성급함을 재고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여건을 고려한 특성화전략을 수도권 종합발전대책에 반영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