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12월 1일을 기해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쟁취를 위한 총파업을 선언하고 나섰다.
국제통화기금(IMF) 환난 이후 불안정한 근로조건의 상징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은 무엇보다 절실한 문제다. 그러나 비정규직에 대한 파격적인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비용을 무리해서 낸다면 국가의 경제구조가 흔들릴 수 밖에 없다.
우선 현재의 경제가 유지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경쟁에서 생산경쟁을 높여야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 현재로선 최소한의 정책적 배려와 대기업과 선도기업 근로자들의 고통분담으로 이 국면을 극복해 나갈 수 밖에 없다.
정규직 숫자에 접근하는 855여만명의 근로조건과 생활수준은 그야말로 양극화 현상의 표본으로, 우리 사회 고소득 층과 정규 근로자들의 정신적 물질적인 배려와 근검이 요구되고 있다.
민주노총이 비정규직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명분상 정의로운 일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이 시기에 비정규직 문제를 이슈로 총파업에 나서는 저간의 사정을 들여다보면 이율배반적이다.
실질적으로 조직노조, 정규직들이 고통분담이나 사회적 책임을 얼마나 지고 있느냐 하는 물음이다. 세간에는 비정규직 문제는 대기업 노조의 집단이기주의와 귀족노조에서 출발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늘의 한국경제 실정과 비정규직의 실질적 고충보다는 그동안 여기저기서 터져나온 노조 간부의 비리로 수사-구속이 끊이지 않고 노조 지도부의 무책사퇴 등 도덕성 상실의 와중에서 국면호도를 위한 총파업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
또한 쌀협상 비준 이후 분노에 찬 농민단체, 교원평가 문제로 투지를 다지고 있는 전교조 등과 함께 하려는 파업은 사회불안을 조성한다는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매번 지적되고 있는 것이 과거 한국 노조의 강성투쟁 이미지라는 것을 노조의 지도부는 깊이 헤아려야 할 것이다.
한국의 노동운동도 과거의 선명성 투쟁일변도의 구태에서 벗어나 선진노조의 기틀을 갖추는 모습을 보여야만 대다수의 근로자와 국민들로부터 그 존재를 인정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