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0년-1996년중 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가계소득은 전체 경제의 성장률과 비슷한 연평균 7%(실질가격 기준) 정도씩 신장했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겪고 난 2000년-2004년중에는 상황이 바뀌어 전체경제는 연평균 6%가량 성장한 반면 가계는 이에 훨씬 못미치는 약 2% 성장에 그쳤다.
상황이 이러니 개인들이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며 성장열차에 동승하지 못했다는 많은 개인들의 자괴감 피력도 충분히 수긍된다.
과거와 달리 이렇게 가계살림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워진 것은 무엇보다 먼저 우리 경제의 성장이 외환위기이후 고용 증가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그 전에는 노동집약적 전통산업 중심으로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고용도 더불어 늘어났으나 최근에는 성장주도산업이 노동력이 그다지 필요치 않은 IT 등 기술집약분야로 이동되면서 성장의 고용유발효과가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기업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저임금 임시 일용직 근로자를 선호함으로써 가계소득은 신장면에서 압박받는 상황이 가중되고 있다.
다음으로 수출호조와 저금리 등으로 기업들의 소득(수익)은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신규투자는 부진해 크게 늘어난 기업이익이 가계부문으로 환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들의 경상이익이 늘어나 투자재원은 풍부해 졌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수익모델의 창출노력 미흡 및 기술력 부족에 따른 사업기회의 축소와 글로벌경쟁 심화, 제품수명주기 단축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국내투자는 정체상태에 머물고 있다. 이에따라 기업 수익증가 → 국내투자 증가 → 국내고용 증가 → 가계소득 증가의 선순환메커니즘이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외환위기이후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실업자 및 퇴직자들이 자영업에 뛰어들면서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크게 감소한 점을 들 수 있다. 자영업자들간 경쟁이 심화되어 사업이윤이 줄어들고 인터넷 및 홈쇼핑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자영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생활관련 소매업이 쇄락해 가계소득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특히 미국(6%), 일본(9%) 등 외국에 비해 자영업자 비율(25%)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소매업 부진은 그 파급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가계소득의 상대적 저신장은 비단 우리나라에 국한된 현상은 아니다. 미국 프린스턴대 폴 크루그만 교수는 한 신문기고문에서 미국은 지난 30년전보다 훨씬 부유한 나라가 됐지만 같은 기간중 시간당 임금은 물가상승몫을 겨우 커버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리해 미국에서는 보통근로자들이 중산층이 될 수 있는 시대는 끝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도 우리 경제는 지식과 기술혁신에서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고 그럴 전망도 농후하다. 이러한 지식과 기술 위주의 경제성장은 꼭 가계소득의 원천이 되는 고용의 증가를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근로자, 특히 중간소득계층 이하 가계의 소득 향상을 보장하지 못한다.
한 사회에서 빈곤 가계 내지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가계가 늘어날 경우 공동체의식이 약화되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또 기업, 가계 등 각 경제 주체가 동일체 정서를 갖고 있지 않은 경제가 그러한 경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성장의욕을 갖게 되며 그 경제의 잠재성장력도 그만큼 낮아질 것이라는 것도 쉽게 짐작된다.
최근들어 성장열차에 동승하지 못하고 있는 가계 문제를 걱정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