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원로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선진화포럼’이 “앞으로 10년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내년에 정부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긴급정책과제 등을 건의했다. 그 중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필수규제를 제외한 모든 규제를 3년 후 일괄적으로 폐지하는 ‘규제 일몰제’의 도입을 제안한 것은 특히 눈길을 끈다.
‘선진화포럼’은 이같은 연장선상에서 “수도권 성장관리지역에 국내 대기업도 외국인 투자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25개 첨단업종의 공장 신·증설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10대 긴급제안을 내놓았다. 정부가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정부·여당은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이어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신행정도시 건설이 확정되면서 국가경쟁력 차원의 수도권 규제 혁파 내지는 대폭 완화에 대한 당위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달 중에 발표할 예정인 ‘수도권 종합발전대책’의 수위 조절에 고심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우선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부지와 수도권 낙후지역의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 수도권 발전을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같은 부분적 규제완화로는 충분치 않다. 수도권 민심 달래기식 임시처방은 국가경제 발전에는 물론 수도권 발전에도 별 도움이 될 수 없다.
정부는 먼저 현실에 대한 인식을 교정해야 한다. 이른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단히 잘못된 방법론의 착시현상에서 해방됨으로써 이제 수도권에 대한 모든 규제를 혁신적으로 과감하게 풀 때가 됐다. 이중 삼중의 모든 수도권 규제에 대한 존치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며 상시적인 규제개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툭하면 국민정서나 공익을 앞세워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사유재산권 등을 과도하게 억제하는 것은 한마디로 행정 편의주의의 탁상정책일 뿐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횡포다.
‘중남미의 경제는 정부가 잠자는 밤에만 성장한다’는 이야기처럼, 정부가 규제와 개입만 능사로 여긴다면 경제는 침체를 벗어날 수 없으며 창의성 있는 혁신기업도 경쟁력 있는 산업도 기대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