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 입법이 질척거리면서 분당, 용인, 안양 등 수도권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8·31 대책 발표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던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도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10월 마지막 주 이후 5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이같은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전체 부동산 시장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어렵사리 붙잡아 둔 부동산 가격이 다시 고개를 쳐드는 것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원안대로 입법화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 대책의 강도가 약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투기세력들이 다시 준동하기 시작했고, 시중에는 벌써부터 투기광풍이 또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되살아나고 있다.
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부동산대책을 시행하겠다고 큰소리 쳐 온 정부의 엄포는 후속입법 후퇴 때문에 행방불명 상태이고, 입법을 둘러싼 여야의 지루한 줄다리기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집값을 안정시키는 문제는 국가적 과제다. 하지만 정부가 모처럼 약발이 들을 만한 엄정한 부동산 정책을 마련해 놓아도 국회가 이를 뒷받침하는 입법을 제때 해주지 않으면 허사다.
국회에서 입법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게 하는 퇴행현상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 염원을 무시하는 처사다. 후속 입법을 둘러싸고 장기 대치해온 여야 모두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금 8·31 부동산종합대책 후속 입법 논의과정에서 정치권이 보이는 행태는 무책임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다. 8·31 종합대책이 발표된 지 3개월이 다 지나도록 입법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집값이 다시 불안해진 데 대한 책임을 서로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한나라당은 ‘감세안’을 빌미삼아 ‘빅딜’이니 뭐니 하면서 다분히 부동산 부자 역성들기에 앞장서는 듯한 무책임한 행태를 버려야 한다. 말만 요란할 뿐 정작 행동으로 입법추진 의지를 보이지 않는 열린우리당 역시 큰소리칠 처지는 못된다.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대승적 차원에서 소신있는 입법으로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안정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