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하늘이 두쪽 나더라도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 부동산정책에 다걸기(올인)할 것이다”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고, 기회 있을 때마다 “부동산 거품이 우리 경제의 위기요인”이라는 점을 누누이 거론하면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선을 넓혀 왔다.
그러나 이같은 연장선상에서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8·31부동산종합대책은 3개월이 지난 지금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한 가운데 오히려 수도권 일부 지역과 서울 강남지역에서는 아파트 값이 8·31 이전 시세로 되돌아갔다.
8·31대책으로도 투기가 잡혀지지 않을 경우 정부는 보다 더 강력한 후속조치를 마련해서라도 집값을 반드시 잡고 말겠다고 천명한 바 있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또다시 무위로 돌아갔다고 단정짓기는 아직 이르거니와, 문제는 다른 곳에서 역작용이 불거지고 있다는 데에 있다.
8·31대책 발표 이후 주택 공급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그것이다.
10월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7%가 감소했고, 수도권은 무려 60%나 줄었다. 주택 공급은 내년에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8·31대책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1가구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주택 건설시장이 위축됐기 때문이다.
주택 공급이 줄어들면 집값은 폭등하게 마련이다. 무거운 세금이 집값을 안정시키는 게 아니라 공급 부족을 가져와 오히려 2~3년 뒤 집값이 폭등할 개연성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세금 중과는 집값 안정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국제기구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29일 발표한 ‘세계경제 전망보고서’에서 내년 한국 경제를 분석하면서 부동산 대책에 따른 건설경기의 위축으로 공급 부족과 가격 급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집값이 상승하는 데에는 주택 공급 부족에 더하여 땅값 상승도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지금 정부의 지역균형개발사업으로 토지 보상비 수조원이 풀리면서 전국 많은 지역의 땅값이 크게 올랐다.
집값을 안정시키 위해서는 우선 방만한 지역개발사업부터 재검토해야 하고, 이 밖에도 다양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