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 유엔 인권선언 57주년을 맞아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국제행사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국내 시민단체와 미국 프리덤하우스는 12월 5일부터 11일까지 북한인권주간을 공포하고, 미국 유럽 일본 등 각국의 정부 인사와 인권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라호텔에서 8~9일 북한 인권개선 보고대회와 전략토론, NGO 대회를 갖고 10일엔 이화대학에서 대학생 국제대회를 개최한다. 서울시청 광장에선 북한 인권 실상을 알리는 사진전이, 청계천광장에서는 콘서트도 열린다. 또한 10일 저녁에는 기독교 단체 수 십만명이 광화문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촛불기도회가 열릴 예정이다.
북한 인권문제는 이제 남북한 우리 동포의 문제를 넘어 세계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2003년부터 유엔 인권위원회가 3차례 결의을 했고, 지난 달 17일에는 유엔총회서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문제는 북한 인권의 실태를 가장 아파하고 먼저 들고 나서야할 우리 정부와 국내 일부 시민단체의 태도다. 정부가 남북간의 대화-교류-협력과 평화유지라는 명분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유엔 인권위원회의 3차례 결의에 불참·기권을 하고 유엔총회 결의마저 기권을 하며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서울의 북한 인권 행사에 정부의 입장은 물론, 국가인권위 위원장도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하여 일부 시민-종교단체는 북한의 주장을 대변하듯 노골적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인사들의 과거를 거론하면서 자격을 묻고, 서울의 북한인권대회를 부정하면서 북한 인권보다 국가보안법 철폐부터 하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한마디로 인권국가를 내세우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인민에 대한 인권탄압을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하는 북한정권과의 대화-교류-지원이나, 화해 협력,평화유지-통일논의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는 자유와 인권, 평화 번영을 최고의 가치로 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의문과 함께 정치적 목적의 남북접촉이라는 불신을 심어 남남갈등만을 파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남북대화와 인권을 당당히 병행하는 대북정책 추진을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