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헌법만큼 고치기 힘든 부동산대책’이라며 호언장담한 8·31부동산종합대책이 불과 석달을 채 넘기지도 못하고 약발이 떨어져 많은 국민을 낙담시키고 있다.
대책 발표 후 급냉각됐던 부동산 시장이 여야의 후속입법 논쟁 등 후속조치 지연으로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8·31대책 발표 직후 두달간 하락세를 보이던 경기도 일원의 아파트 값과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시세는 지난 한달 사이에 대책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유턴해버렸다. 8·31대책을 발표한 지 석달이 지난 지금 ‘부동산 불패론자’들의 투기바람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고, 집값 안정을 기대하던 실수요자들은 좌절감에 빠져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8·31종합대책 역시 지난 2003년의 10·29대책처럼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8·31대책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7일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부동산대책의 핵심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재경위 소위에서 표결처리하긴 했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한나라당은 서민을 위한 감세안으로 서민의 환심을 사자는 계산인지 모르지만, 서민에겐 세금 몇푼 깎아주는 것보다 집값 안정이 훨씬 절박하다.
정부와 여당도 야당에 모든 책임을 떠넘길 처지가 못된다. 당정은 대책 발표 직후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자 상황을 낙관한 채 입법 지연을 야당 흠집내기의 호재로 활용하면서 미적거리고 있다. 시장에선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고굽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수도권에는 지난 92년 분당 신도시 입주가 시작된 이래 10여년 동안 서울 강남과 견줄 수 있는 고급 주택단지의 공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금 시중에는 400조원에 이르는 부동자금이 떠돌고 있다. 자칫 부동산 투기열풍이 재연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송파 신도시 건설 등 공급대책을 서두르는 한편,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으로 있는 ‘8·31 대책에 이은 제2 부동산 대책’을 앞당기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