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 장애태아 진단을 받은 부모는 고민한다.
애를 지워야 할 것인가? 장애아가 태어나면 부모는 또 고민한다. 애를 버려야 할 것인가? 부모는 마지막까지 걱정한다. 자식보다 하루라도 더 살 수 있다면….
지난 7월 18, 19일 특수교육관련 토론회가 국회에서 장애인교육권연대 주최로 개최됐다.
장애인교육의 실태를 영·유아, 초·중등, 고등, 직업, 평생교육으로 나누어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결국 새로운 정책의 틀을 짜서 새로운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결론이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교육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 가족, 특수교사, 전공교수, 담당교육관료 모두가 같은 의견이었다.
존경스러울 만큼 치열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장애인교육권연대가 내거는 슬로건은 바로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이다. 그러나 생명같은 교육권은 전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부재한 장애아 조기진단·치료의 행정체계, 낮은 교육수혜율, 높은 취학유예율, 열악한 특수교육환경, 졸업후 낮은 진학률, 거의 없는 평생교육, 학부모에게 떠맡겨진 높은 치료비용, 더디게 증가하는 국가재정. 특수교육에 인색한 교사연수 등.
올해초에 성남의 장애아 수용시설에서 인권유린 사건이 발생했을때 한 학부모가 던진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
‘아무 신경도 안 쓰는 정부보다 아이를 맡아주기라도 하는 시설원장이 더 낫다’고.
열악한 특수교육환경은 장애당사자와 가족을 절망하게 하고 학부모들의 과격한 투쟁에 그만큼 더 강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특수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아이의 특수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교육적 요구’에 있다고 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수준은 아이가 학교에만 있으면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특수교사들은 이를 단호히 “무책임한 방치”라고 표현한다.
개별 아이의 특수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바꿔야 할 것이 너무 많다.
보통의 아이들과 동등하게 무상으로 교육권을 누리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해 장애인교육권확보를 위한 정책이 세워지고 교육재정이 대폭 확충되어야 한다. 생명인 교육권 확보, 장애인에게는 하루가 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