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실상을 알리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 서울국제대회가 지난 한 주간 다양하게 개최되어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유엔인권선언 57주년을 기념하여 국내 시민단체와 미국의 프리덤하우스가 공동으로 주최한 북한인권 국제대회는 12월 5일부터 11일까지 1주일을 ‘북한인권주간’으로 설정하고 북한인권 보고대회와 전략회의, 국제 NGO대회와 더불어 국제 대학생대회가 연속해서 진행되었다.
이번 서울대회에는 미국를 비롯한 세계적인 인권 지도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북한 인권의 참상을 다각도로 논의하고 국제사회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면서 6개항의 ‘서울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을 요약하면 ▲탈북자들에 대한 고문, 수감 등 보복 중단 ▲ 20만명이 수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정치범 수용소 해체 ▲6·25 전쟁 당시 8만명의 납북자와 국군포로 등의 생사확인과 송환 ▲수령에 대한 절대복종과 연좌제, 공개처형 등 조직적인 인권유린 중단 ▲외부에서 지원된 식량 및 의약품의 영 유아 우선배분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 관심 촉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인권 서울국제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태도는 지금까지 북한인권문제의 유엔총회 결의에 기권했던 것과 마찬가지였다. 북한인권문제는 북한에 압력을 가하기 보다는 조용히 북한을 지원해서 북한주민의 생존권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논리를 가지고 정부의 고위 관계 인사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도 이 대회 참가를 거부했다. 이는 정부가 남북관계 지속과 평화유지라는 구실에 급급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더욱이 이번 북한인권 서울대회가 북한인권 개선보다 한반도의 평화를 깨고 북한주민의 인권을 더 열악하게 만든다는 성명과 함께 시위까지 벌인 친북단체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 이들의 행사 방해로 당초 이화여대에서 열기로 한 북한인권 대학생국제회의가 숙명여대-명지대-성신여대로 거듭 장소를 바꿔야 하는 유감스런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이것이 인권과 민주화를 최고의 가치로 하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비정상적인 행태가 상식으로 통하는 세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