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원에서 위탁·수행한 “지역균형정책이 지역 및 국가 경쟁에 미치는 효과 분석 연구”결과는 경기도민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할 경우 경기도내 총생산이 최대 2조8천억 원이 감소하고 후생도 최대 1조4천억 원이 감소한다는 연구결과 때문이다.
서울시 역시 2조2천933억원의 총생산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물론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지방의 총생산은 증가하지만 국가 전체에서 볼 때 총생산량이 감소되어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게 된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취업자도 7만7천5백여 명이 줄어들어 수도권내 고용감소 폭이 커지는 것은 물론 국가 전체 고용도 연평균 4만4천여 명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동등후생변화, 지니계수, 로렌츠곡선으로 평가한 결과 지역 소득분배는 개선되나 지역후생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기관의 이전은 지역간 소득분배 개선에는 도움이 되나 국가경제의 효율성은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사회주의적 가치를 분배정책에 도입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세계화시대에 국가경쟁을 약화시키는 정책이 되어 국민경제 발전과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국가적 손실을 감수하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최소화하는 정책수정은 당위성을 지니고 있다.
정권 유지를 위한 공약 이행도 중요하지만 발견된 현실 문제를 무시하고 강행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곤란하다. 그 피해는 모두국민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공동화된 지역에 최첨단 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수도권내 기업 입지 규제를 해소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 사회적 인프라가 잘 갖춰져 경쟁력이 있는 수도권을 공동화시키거나 외면할 때 국민의 엄청난 저항을 감수해야 함을 경고한다.
교통 통신의 발달은 공간기능을 크게 축소시킨 현실을 외면하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구호의 포로가 되어 국가경제를 하락시켜서야 되겠는가.
급변하는 국내외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유연성과 실리성이 존중되는 정치를 국민은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