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를 밝게 보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은행과 삼성경제연구소 등은 물론이고 OECD에서도 2006년중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인 5%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에는 중소기업, 자영업자와 일반인들이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지표들을 직접 체감할 수 있을까? 경제지표는 좋아지겠지만 피부로 느끼는 경기는 금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란 신중론을 펴는 전문가들이 많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5%의 경제성장률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내년도 체감경기를 우려하는 것은 왜일까?
무엇보다 먼저 우리나라 경제가 과거와는 달리 잘 나가는 부문 중심으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생산 및 수출만 하더라도 IT산업, 대기업은 호황을 보이는 반면 비IT산업,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한국은행의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중 IT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약 3%(2003년 기준)에 불과한 반면 비IT산업에의 취업자수는 9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의 몫이 골고루 돌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중 하나라 하겠다.
다음으로 최근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과거와 달리 고용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면서 고용이 그다지 많이 필요하지 않은 IT산업 등 기술집약적 산업중심으로 성장이 이루어짐에 따라 과거에 비해 성장의 고용유발효과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고용을 통한 가계소득 증대없이 일반인들의 체감경기가 좋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고용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질이 악화된 점을 들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노사문제 회피,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해 임시직 등 비정규직을 선호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수가 꾸준히 늘어나 금년 8월말 현재 548만명에 육박한다고 한다.
이들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은 되었지만 임금수준이 낮아 성장을 체감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점은 쉽게 짐작이 된다. 끝으로 유통의 구조적인 변화도 체감경기를 차갑게 만드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유통구조의 변화로 동네 수퍼, 옷가게 등 수백개의 말단 소매점이 나누어 갖던 몫을 비정규직 고용비율이 높은 한 개의 대형도소매점이 독차지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현실이다. 소위 바닥경기가 좋지 않은 한 원인이다.
최근 우리 경제의 체감경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결국 지표경제가 나름대로 호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위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요인으로 성장의 혜택을 직접 경험하는 개인들의 수는 오히려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언급된 지표경제와 체감경기의 괴리 요인들이 선진국진입을 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겪게되는 문제들이라서 단기간내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정책당국의 법적 제도 마련 뿐만아니라 경제주체들의 상황인식 및 적응기간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보다 많은 중소기업, 자영업자 일반인들이 성장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성장패러다임 마련에 정책당국은 물론 업계 학계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