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서울에서 열린 북한인권국제대회는 학정과 기아로 인해 이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 북녘 동포들의 참담한 실상이 핵문제 못지 않게 절박하다는 사실을 국민 일반에 새삼 환기시켰다는 데 보다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이 대회를 비난하는 성명서를 내고 “북한 인권을 위해 북한과 전쟁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하면서 “생존권 없는 인권은 없다. 북한에 더 많은 식량·의약품·비료를 보내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함으로써 남·북이 더불어 잘 살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하면서 과거 어느 정권보다 북한 주민 돕기에 열심인 집권여당이 이처럼 북한 주민의 인권을 돕기 위한 국제대회를 비난하고 나선 것은 옳지 않다.
우리는 동족인 북한 주민의 참담한 실상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식량과 의약품과 비료를 지원해주고 있고, 필요하다면 형편이 허락하는 한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북한 동포의 ‘세계 최악의 인권상황’도 모르는 척 외면할 수 없다. 그것은 우리와 한 핏줄인 동족의 절박한 당면문제이기 때문이다.
최소한 굶어죽지 않을 권리가 생존권이듯, 고문과 공개처형이 일상화돼 있고 툭하면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가는 짐승보다 하등 나을 것이 없는 삶의 조건을 개선함으로써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인권 담보문제’ 역시 생존권에 속한다.
북한정권은 인민을 통제하고 탄압하는 바탕 위에서만 그 존립이 가능하다. 따라서 인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신장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곧 북한정권의 존립기반을 흔드는 일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북한정권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대북 경제지원도 따지고 보면 북한정권의 입장에서는 매우 위태로운 방향으로 이끄는 정책임에는 마찬가지다. 북한의 개혁과 개방은 필연적으로 김정일 정권의 붕괴를 불러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제지원과 인권을 연계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지만 인권문제든 다른 사안이든 조언하고 충고할 것이 있으면 경제지원과는 상관없이 당당하게 조언하고 충고하는 것이 진정으로 북한을 돕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