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1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 총리의 신사참배와 역사인식 문제를 지적하고 과거사 반성을 촉구하는 등 회담 상대국 정상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선 것은 국제외교 관례상 이례적인 일이다.
‘아세안 정상회담’ 중에 열릴 예정이던 한·중·일 정상회담마저 무산되는 등 외교적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는 마당에, 노 대통령이 국제회의 공식 석상에서 고이즈미 면전에 대고 ‘면박’을 줌으로써 앞으로 한·중·일 3국은 물론 국제사회에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과 중국도 본격적인 외교적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다룸에 있어 중국과의 연대를 통해 대처하려는 정서가 있다. 그러나 중국과 연대하여 대응한다면 중국의 아시아 패권을 경계하는 미국과 일본의 불신을 야기하기 쉽고 일본의 우경화를 촉진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한·중·일 관계의 악화는 동북아를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으로 분열시켜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도 없지 않다. 과거사로 인해 북핵문제, 경제협력, 문화교류 등 중대사안에 대한 한·일 간의 협력이 중단되어서는 안된다. 냉철하고 미래 지향적이며 성숙된 외교 자세가 요구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최근 중국의 동북아 외교전략이 변화를 보이고 있다. 중국 기업들의 북한 진출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북한과 접경지역인 동북3성 개발을 본격화하는 한편 북한과의 경제 교류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북한과의 변경무역을 장려하면서 대북 투자를 본격적으로 확대하는 한편으로 러시아와도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관계 진전에 주력하고 있다.
중국의 대북 접근이 가속되면서 북한이 중국의 ‘동북 4성’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경제적 곤경에 봉착한 북한이 자존심을 버리고 중국 자본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불안감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숨가쁘게 돌아가는 동북아 정세는 우리로 하여금 까다로운 방정식을 풀어나가도록 몰아가고 있다.
문제는 우리의 취약한 외교로 인해 그 짐이 갈수록 무거워져가고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