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를 방문 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 정상회담에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아세안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과 ‘분쟁해결절차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이에 따라 인구 5억4000만명의 거대 아세안 시장이 조만간 열리게 됐다. 이만한 잠재력을 가진 시장이 달리 없다.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을 개방하고 보호할지를 정하는 상품자유화협정 등 여정은 있지만 아세안 수출시장으로의 자유무역의 길이 열린 셈이다.
그러나 이같은 협정을 반길 수만도 없는 게 또한 우리의 처지다.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은 수출엔 청신호가 되지만 국내 농업부문과 중소산업에는 또하나의 시련을 안겨주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후속협상에서도 농산물시장 개방 문제가 최대 고비가 될 듯하다. 정부는 쌀 마늘 등 주요 농산물은 예외로 한다고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태국과 베트남 등은 쌀시장 개방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농촌은 지금 가뜩이나 쌀 협상과 도하 농업협상이란 풍랑 앞에 놓여 있다. 아세안과의 내년 상품협정을 앞두고 공산품 분야에서 좀 양보를 할지라도 농촌 처지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협상전략이 마련돼야 한다. 아울러 FTA나 DDA(도하개발어젠다)를 농업·서비스 부문의 경쟁력 강화 계기로 삼는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
지금 세계적으로 160여개의 FTA가 발효중이며 세계 교역량의 55% 이상이 FTA 체결국 사이에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칠레·싱가포르·유럽자유무역연합(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과 FTA협정을 체결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일본은 일찍부터 동남아 투자를 크게 늘려 아세안 지역을 그들의 안방처럼 휘젓고 있고, 중국도 시장 선점을 위해 아세안과 협상을 벌여 지난 7월1일자로 중·아세안 FTA를 발효시켰다.
한국경제는 수출 주도형 개방경제로 세계가 주목할 만한 성공을 거둬 왔다. 이같은 수출 주도형 경제전략을 안정적으로 지속하려면 FTA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