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지금 지난 10년 동안의 혹독한 경제불황을 털고 활기차게 일어서고 있다. 세계적으로 미국에 다음 가는 두 번째의 경제대국인 일본이지만 지난 10년은 일본경제에 있어 끔직하고 혹독한 악몽의 ‘잃어버린 세월’이었다.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면서 황금기를 구가하던 일본경제는 어물어물하다가 불황의 덫에 걸려들고 말았다. 이대로 가다가는 일본열도가 고스란히 가라앉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됐다. 그래도 일본은 우리와는 달리 쌓아놓은 경제자산이 워낙 크고 많은 나라다.
세계 2위인 일본경제의 체력과 저력은 ‘잃어버린 10년’의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견딜 수 있었다. 그리고 그 탄탄한 체력과 저력은 비록 10년만이긴 하지만 일본경제를 다시 수렁에서 빠져나오게 했고 회복의 길로 접어들 수 있게 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외형상으로 볼 때 위기라고 하기에는 성급하다. 국제수지는 흑자가 많이 나고 있고, 외환 보유액도 넉넉하다. 수출도 썩 잘 되고 있다. 그러나 외상보다는 안으로 곪는 속병이 더 무서운 법이다. 우리 경제 형편은 지금 가계부채는 너무 무겁고 투자는 몇 년째 꿈쩍하지 않고 있다. 이미 무거운 가계부채 때문에 소비가 일어나기 어렵게 되어 있고, 외자는 집중호우에 둑 무너져 내리듯 빠져나가고 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기진맥진해 있다. 거기에다 일자리가 줄고 있고 실업문제가 심각하다.
무엇보다 의욕들이 죽어 있다. 경제 체력의 보강이 시급한 실정인데도 정책은 체력 회복보다 형평 추구에 기울고 있다. 개혁의 초점도 국가경쟁력의 강화보다 옛날 것을 깨는데 맞춰져 있는 듯이 보여 장기적으로 형평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당장은 경제에 부담되는 정책들이 많다.
지난 97년의 외환위기 때에도 장기과제에 매달리다가 실질적인 위기대응을 하지 못해 여러 위기 요인들이 쌓여 병발증을 일으키면서 급전직하로 사태가 악화되었었다. 지금은 어떤가.
설마설마 하다가 우리 경제가 회생의 기회를 잃고 장기침체에 빠져드는 일이 현실화해서는 안된다. 정부의 보다 차분하고 심도있는 대응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