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북한정권은 달러화폐 위조와 마약밀매-납치-인권탄압-핵무기·미사일 개발 등으로 악명을 갖고 있는 정치 집단이다. 북한이 국제 사회에서 정상적인 나라 행세를 하려면 세계평화와 국제질서를 파괴하는 국가의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냉전시대 북한의 반 평화 범죄행위를 앞서 규탄하고 국제사회와 더불어 압력을 가해왔다. 그러나 냉전질서의 완화와 더불어 남북대화가 진행되면서 ‘평화유지’란 명분 하에 북한정권의 범죄행위를 외면, 옹호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 걱정이 된다.
미국은 지난 17일 한국, 중국, 홍콩, 싱가포르, 태국, 호주 등 관련국들을 함께 불러 북한 관계자가 거액의 100달러 위조지폐를 제3국의 한 은행에 입금하는 장면이 담긴 화면을 증거로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북한의 위폐 제조에 관한 조사는 재무부가 몇 년 동안 조사를 진행한 결과로 나온 것이라”고 언급했다.
북한의 달러 위조와 관련하여 최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가 “북한은 범죄정권”이라고 언급하여 북한의 강한 반발을 샀고,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유지라는 명분으로 우리 외교부장관이 “표현을 자제해야 한다” 고 유감을 표했다. 또한 정부당국은 북한의 위폐증거에 의문을 갖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여기에다 여당의 김원웅 의원은 버시바우 미 대사의 발언을 문제 삼아 “미 대사를 본국으로 송환시켜야 한다” 고 주장했고, 김원기 국회의장까지 가세하여 “대사의 발언이 수위를 넘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우리 정부와 여당의원, 국회의장의 태도는 북한의 불법행위를 지적하는 미 대사의 발언이 남북관계와 평화유지 명분에다 소위 ‘민족공조’란 허세까지 끼어들여 자칫 우리가 국제적 범죄까지 외면하고 옹호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을까 염려된다.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은 기일도 못 정한 군사당국자회담 조속개최라는 문구에 매달리다 끝났고, 6자회담도 언제 재개될지 불투명한 상태다.
북한의 심기를 걱정하면서 이루어지는 남북관계도 이제는 바로잡아야만 진정한 대화 협력으로 갈 수 있다는 원칙이 천명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의 지지와 정상적인 남북관계로 나갈 수 있음을 재삼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