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도내 지자체의 부채 규모가 3조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제 실시 이후 이처럼 부채가 급증함으로써 도내 지자체들은 재정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재정자립도가 악화되고 있다. 도 본청을 비롯해서 31개 지자체가 마구 빚을 내서 사업을 추진한 결과다.
선출직 단체장이 임기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려는 과욕이 부채를 증가시켰다. 빚을 얻어 추진한 사업은 도로 건설, 택지. 공단 개발, 상하수도 건설, 관관단지 조성, 재해복구, 하수처리시설, 청사 건설 등이다. 도본청의 부채가 제일 많으며 총 부채규모가 7천689억원으로 이중 80%가 손학규지사 취임 후에 발생했다.
불요불급한 사업을 생색내기와 선심성 행정 차원에서 집행한 것이 과다한 부채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성남시 6천402억원, 수원시 2천8백억원, 평택시 1천75억원 등 지자체의 과도한 부채는 이자부담 등으로 지방재정을 악화시켜 결국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꼴이 된다.
부채는 결손 처분할 수 없는 당연히 갚아야 되는 돈으로 후임자에게 빚을 남겨줘 부담을 가중시켜 준다. 31개 지자체가 상환계획을 2010년으로 잡고 있어 우선 쓰고 보자는 의식이 팽배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재정은 효율성, 현실성, 우선성, 공익성, 미래를 기준으로 계획되고 집행돼야 하는데 경기도 지자체는 전시성, 생색내기, 단기성을 중시한 예산확보와 집행으로 부채를 키워왔다.
1조4천547억원의 부채상환을 2010년 이후로 미뤄서 자신의 임기와는 무관한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방재정의 건전운용은 주민의 생활행정서비스를 강화해 줄 수 있는 근간으로 효용성과 시급성에 근거해서 집행돼야 한다. 사업 수립은 재정형편과 자원조달계획을 충분히 고려한 후 현실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
경기도의 방만하고 무계획적인 부채증가는 지탄받을 일로서 조기상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예산심의와 승인기능 강화가 절실하며 철저한 감독을 촉구한다.
지방의원, 전문가집단,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부채재정에 대한 시비를 가려 건전재정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