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교육시설 개선에 따른 교육행정의 중요성이 강조돼왔다.
경기도교육청의 내년도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가 금년의 50%도 확보되지 못해 양질의 교육이 우려된다. 내년도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는 418억원으로 금년도 사업비885억원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도 교육청은 냉·난방기 등 각종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2001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아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예산이 총액교부제로 바뀌면서 특별교부금이 중단돼 시설설비가 어렵게 됐다.
도교육청은 내년에도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해마다 부채가 늘어나 규모가 1조원을 넘고 있으나 무대책이다. 교육재정의 건전화는 쾌적한 시설과 좋은 교육 기자재를 확보할 수 있으며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근원이 된다.
경기도의 학교시설은 매우 열악하여 도내 1천8백44개교의 10만4천31개 교실 중 난방시설이 없는 교실은 286개실이고 냉방시설이 없는 교실은 2만2천945실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따른 난방시설 설치에만 1천145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내년도에는 도내 각급 학교에서 난방, 수리, 개선 등의 시설을 축소하거나 포기해야할 실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를 더 키울 수 없으며 오직 중앙정부의 지원대책이 절실하다는 푸념이다.
그동안 교육예산의 방만한 지출, 재정적자, 재원확보 무계획의 결과가 오늘의 문제를 키웠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로 항상 미래를 예측하며 준비하고 실천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경기도교육청의 빚더미 살림은 교육자치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지금부터라도 장기적인차원에서 교육시설을 위한 재원 확보에 지자체,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가야 한다.
긴축재정도 필요하지만 공공재원의 확보가 우선이며 예산집행의 효용성을 극대화시켜가는 일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경기도와 교육인적자원부는 당면한 경기교육시설 개선에 예산을 지원하고 앞으로 건전재정을 운용해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