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세로 돌아 5% 정도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같은 내년 경기회복 전망을 두고 정부·여당은 요즘 득의양양해 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정책기조가 이제야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호언한다.
그러나 내년 5% 성장 가능성은 참여정부의 양극화 해소정책이 주효해서 서민 소비증대를 일으켜 일어나는 경기가 아니다.
참여정부 2년간 한국경제가 보인 긍정적 지표는 오직 수출증대 뿐이다. 이같은 수출 증대도 이른바 ‘30년래의 호황기’라는 세계경제의 번영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같은 기록적 수출 증대에도 불구하고 국내소비와 투자가 극도로 침체돼 경제성장률이 오히려 하락했다. 우리와는 달리 미국과 중국, 일본, 대만 등은 이같은 세계적 호황기를 맞아 경제 성장률을 연평균 2~4%포인트 상승시켰다.
최근 한덕수 부총리는 내년 경제운용을 양극화 해소, 경기회복 강화, 성장잠재력 확충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이끌겠다면서 “경제회복에도 불구하고 체감경기 개선이 더딘 것은 양극화가 심해지는 데서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 경제는 지난 3년 내리 저성장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몰락으로 중산층 해체와 빈곤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 이들 극빈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강화는 시급한 국가 과제임에 틀림이 없다. 경쟁에서 탈락한 기업과 개인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주는 정책도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부자를 끌어내리는 ‘로빈후드 식’의 양극화 해소는 하향 평등화를 낳을 뿐이다. 삼성과 현대가 창출한 ‘성장’은 국내의 빈곤층을 착취한 결과가 아니다. 세계시장에 나서면 펄펄 나는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서는 왜 투자도 안하고 시장도 못찾는지, 누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지 정부는 생각해야 한다.
문제는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투자하고 싶은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일이다. 경기상승 국면에서 정치적 분배논리로 내년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 계속 빠져 있게 해서는 안된다. 우리 경제가 5%선의 잠재성장률을 이룩하려면 총투자가 매년 7% 정도 늘어나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 총투자 증가율은 2001년 이후 연간 2~4%에 그치고 있다. 시급한 것은 우선 기업 투자를 되살리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