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오랜 난산끝에 교장선출보직제법안(교육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교장선출보직제를 도입해 승진경쟁과 관료행정으로 얼룩진 교단의 현실을 바로잡고, 근무평정과 자격증제로 뒷받침되고 있는 현 교장임용제도를 개혁해 학교자치와 학교민주화를 앞당기자는 취지이다.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감회가 남다르다.
교장선출보직제는 지난해 국회 교육위를 맡으면서, 가장 역점을 둔 법안가운데 하나였다. 현재 우리 교육현장에는 풀어야 할 많은 문제가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관료화된 교육행정체제이고, 그 말단에 자리잡고 있는 교장제도이다. 교장의 행정관료화는 교육개혁의 걸림돌로 지탄받은 지 오래이다.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교장자격제는 교장의 관료화를 고착시키고 있다.
현재 교장이 되기 위한 교사들의 경쟁은 오직 근평점수 따기에 몰려있다.
학교를 승진경쟁의 도가니로 만들고, 학생에 대한 교육보다는 교육청의 공문수발이 우선하는 풍토의 중심에는 그릇된 교장제도가 있다.
교육부의 교원평가를 둘러싸고 교육부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들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교육력 제고를 위해 교원평가는 필요하다. 그러나, 교장제도의 개혁없는 교원평가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교장자격제, 근평제도 등을 그대로 둔 채, 교원평가를 도입하는 것은 교육현장의 책임을 교사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근평제를 강화하는 등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이미 학교현장에서는 서울의 한성여중을 비롯해 교장선출제가 도입되고 있고, 교감직을 선출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전북 교육청은 2006학년도에 초중 2개학교에 공모형보직제 시범학교를 도입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최근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의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68%가 학교를 살리기 위해 교장선출보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19일 입법공청회때 사전행사로 ‘평생평교사 선언식’이 있었다.
평생평교사로 헌신하며 아이들 교육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는 교사들을 보면서 우리 교육의 희망을 볼 수 있었다.
교장선출보직제 실현이 ‘학교를 희망의 교육공동체’로 만들어 가는데, 주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