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안 강행 처리와 관련,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이 장기화하면서 국회 운영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여당이 날치기로 처리한 사학법은 원천무효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든지, 국회에서 재의결을 하지않으면 국회일정을 거부하고 장외투쟁을 계속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반면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연말의 긴급한 법안 처리를 위해 한나라당의 무조건 등원을 요구하는 한편 군소정당과 협력하여 국회를 열고 시급한 의안을 처리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여당이 긴급의안으로 내세우는 2006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 8.31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안과 호남지역 설해복구 지원대책, 줄기세포연구 조작사건에 대한 국회차원의 대책 등이다.
그 중에서도 새해 예산안은 연말까지 기일을 넘길 경우 사상 초유의 준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고, 파병연장동의안 역시 국군 해외파병의 불법성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앞으로 5일밖에 남지 않은 시기에 여당은 법질서와 민생을 명분으로 야당의 등원을 압박하고 있지만 야당도 무조건 굴복하듯 등원할 수 없는 입장이다. 여야의 정치력 부재를 절감하면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여당의 해결책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 파행의 원인이 되고 있는 사학법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시행절차를 밟을 태세이고 사학재단에서는 법률 불복종운동과 신입생 거부 등 반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야당의 장외투쟁의 진퇴도 쉽지않게 되어 있다.
사학법에 대해 정부 여당과 진보세력은 사학의 비리 방지와 교육개혁 차원에서 불가피한 개혁입법이라고 하는 반면, 한나라당과 사학재단 보수세력에서는 전교조 등 특정세력의 교권 장악을 가능케하는 사학 파괴의 전초라며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종교계 지도자와의 회동에서도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정치력을 발휘하여 법안 강행처리에 대한 사과와 한나라당의 입장을 헤아리는 난국타개의 문을 여는 대안을 요구한다. 한나라당 또한 강경 투쟁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정치력이 나와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