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6일 현재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두바이 유가가 배럴당 52달러를 기록해 금년들어 56%나 급등했다.
지난 2001년말에 비하면 285% 오른 셈이다. 고유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중 가장 걱정되는 것이 경기침체속에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는 현상인 스태그플레이션이 유발될 가능성이다. 이외에도 수출감소, 석유수입단가 상승 등으로 경상수지가 악화되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과거 1, 2차 오일쇼크때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물가가 급등하고 경제성장률이 급락하는 현상을 경험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고유가 충격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는 비교적 양호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우리 나라 경제도 놀랍게도 잘 견뎌내고 있는 모습이다. 유가 상승폭으로 놓고 볼 때 세 번째 오일쇼크임에 분명한 데도 이전보다 위기감은 훨씬 덜한 모습이다. 무슨 까닭일까?
무엇보다 먼저 유가상승 기간이 과거에 비해 길어 경제주체들이 그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 오일쇼크때의 유가급등이 공급 부족으로 야기됐으나 이번의 유가급등세는 중국, 인도같은 거대 신흥경제개발국의 경제성장과정에서 원유수요가 늘어난 데 주로 기인한다는 점이다. 이들 국가의 높은 경제성장이 세계경제를 침체로 빠뜨리지 않게 하는 요인중 하나로 작용했고 이에 따라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줄어든 것이다.
다음으로 원화강세 영향, 높은 세금부과 등의 석유가격체계로 석유의 소비자가격이 아직 국제유가 상승폭만큼 오르지 않아 소비자들이 유가상승에 따른 소비지출 압박을 덜 느끼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더해 IT산업 등 최근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산업이 석유가 그다지 필요치 않아 유가폭등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IT산업중 하나인 전자부품·영상음향·통신장비 업종의 유류의존도(2000 산업연관표 기준)는 0.28% 수준이다.
위와 같은 여러 이유 등으로 우리 경제가 지금까지 고유가 상황을 잘 버텨내고 있지만 앞으로도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다. 많은 전문가들이 고유가 현상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석유공급능력은 한정된 반면 BRIC’s의 부상 등으로 석유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때 고유가 현상이 장기화되고 더 나아가서는 석유를 둘러 싼 여견변화에 따라 유가의 추가상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금년 1-11월중 원유수입을 위해 371억달러(원화기준으로는 38조원)를 지출했다. 전체수입액의 14%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석유의존도가 높고 에너지 과소비형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 고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 교역조건 악화, 성장률 둔화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과거 우리는 유가 급등시 일회성 석유소비절약 캠페인 등 단기적인 대책마련에만 부산을 떨었다. 이제는 정책당국은 물론 업계 학계 모두 고유가시대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이를 헤쳐 나갈 보다 근본적이고 속도감있는 대책을 마련해 하나 하나 추진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