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시위에 참가했다 숨진 전용철씨와 홍덕표씨의 사망원인이 경찰의 과잉진압 때문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과잉진압을 초래한 가해 경찰을 밝히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지금 농민들은 농축산물 개방 흐름에 따른 쌀 비준안 통과와 폭설로 인한 피해 등 잇따른 이중 삼중의 고통에 신음하면서 좌절과 깊은 시름에 잠겨 있다. 여기에 동료 2명의 억울한 죽음까지 겹쳤다. 농민들의 아픈 마음을 뭐라 위로할 말이 없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두 농민의 사인을 집중 조사해 온 인권위는 “방패와 진압봉 등의 가격에 의한 두부·경추 손상으로 전·홍씨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경찰이 장비사용·시위 해산과 관련한 자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역대 어느 정권보다 소외계층의 고통에 관심을 기울이며 그 해결을 정책과제의 으뜸으로 삼아 추진하고 있는 참여정부에서, 그것도 ‘인권 지킴이’로서의 자리매김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경찰의 방패와 진압봉에 늙은 농민들이 맞아 죽은 이 어처구니 없는 사태는 실로 불행한 우발사태가 아닐 수 없다.
천하보다 귀한 목숨이 희생당한 이 사태에 대해 경찰은 변명할 여지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물론 농민 폭행치사에 직접 가담했거나 그것을 지휘, 방관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데에는 과격 시위도 책임의 일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둘씩이나 맞아죽은 마당에 무슨 해괴한 소리냐”고 할지 모르지만, 농민들은 몽둥이와 쇠파이프까지 휘두르며 국가 공권력에 정면으로 맞서 ‘전투’를 벌였다. 많은 농민들이 부상을 당한 것처럼 경찰도 엄청난 부상자를 냈다. 경찰이 무슨 죄며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는가. 애매하게 얻어터지고 욕을 먹은 경찰들 역시 우리의 귀한 아들들이고 우리 사회의 질서를 위해 궂은 일을 떠맡은 이 나라의 엄중한 공권력이다.
경찰은 이번 사태를 값진 교훈으로 삼아 거듭나야 한다.
아울러 이 땅의 시위문화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깊은 자기성찰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