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반도 정세가 혼란스럽다. 남북 정상회담·평화체제·연방제가 연계된 남북간 물밑 교섭 징후가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6·15 공동선언을 앞세워 대남 선전공세를 부쩍 강화하고 있다.
북핵 6자회담은 교착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른바 ‘평화적 해결’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고, 한·미 동맹은 ‘결별 직전의 사실상 이혼상태’로 진입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쪽의 ‘연합제’와 북쪽의 ‘낮은 단계 연방제’를 통합해 ‘통일의 제1단계’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도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남북간 물밑 교섭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북한도 6·15 공동선언을 통해 남북이 합의한 ‘연방연합제 통일방안’의 실천을 계속 주장하면서 남측을 압박하고 있다. 북한은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의 절충에 의한 통일’을 ‘련방련합제 통일방안’이라고 부른다.
이같은 연방연합제 통일방안은 지난 2000년 6월 13일 평양을 방문한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합의 발표한 ‘6·15 남북공동선언문’ 2항에 명시된 내용이다.
그러나 이 통일방안에는 북한의 함정이 숨겨져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은 6·15 공동선언 직후 로동신문 등을 통해 ‘낮은 단계의 련방제안은 련방제로 가기 위한 잠정적 조치’라고 밝히면서, ‘6.15 공동선언은 북측의 련방제안에 남측이 합의해준 것’이라고 일관되게 선전해 왔다.
말하자면 남측이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의 일환인 위장 평화통일방안에 합의해 주었다는 주장인 셈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만일 이같은 북한의 기본적 대남정책과 통일 구도를 간과한 채 김정일 정권과의 파트너십에만 의존하는 식의 무절제한 남북관계를 진행시킬 경우 자칫 중대하고도 심각한 국면을 맞게 될 수도 있다.
북한이 최근 6·15 공동선언을 앞세워 대남 선전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지되는 남북관계의 묘한 급진전 움직임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북한과의 교섭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