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갖고 2006년을 시작했다.
새해 국민이 바라는 가장 큰 소망은 ‘경제’로 밝혀졌다. 경제가 안정되고 발전해야만 다른 분야도 따라서 발전될 수 있고,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일자리도 해결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새해의 정치일정과 묵은 사회적 갈등이 경제발전의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정치의 불확실성 제거가 관건
새해 국가 사회의 안정과 발전은 정치에서 풀어나가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지난해 국회를 반쪽으로 만든 허물을 개과하여 여야의 정치적 존재를 찾고 정책경쟁에 나서는 일이다.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제1야당이자 의정 교섭단체인 한나라당을 배제하고 비 교섭단체인 군소 정당들과 국회를 운영한 것은 사실상 단독국회로 볼 수밖에 없다. 여당의 사과와 응분의 조처로 매듭을 풀어야 한다.
둘째로는 지난해 10·26 재선거 참패 직후 노무현 대통령이 2월 25일 취임 3주년을 기해 시국수습책으로 제시한 미래 국정구상 발표 내용이다. 당시 잇따른 재 보선의 패배와 지지도 하락의 위기감에서 나온 미래 국정구상이어서 대통령 임기를 비롯한 정국의 판도를 바꾸자는 비상정국 시도가 아닐까 하는 의문이 정치 불확실성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노 대통령의 상식적인 해답이 필요하다.
셋째는 5·31 지방선거가 벌써부터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다음해 대통령선거의 전초전이 되거나 정치 판도를 좌우하는 전투식 선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기초단체까지 정당공천이 허용되고 유급제가 확대됨으로써 더욱 엄정한 준법선거가 되어야 한다. 특히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가 지방선거에 개입하고 정부인사가 후보로 대거 차출되어 나가면서 선심공약이 남발되면 이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올해 대통령과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지방선거 승리와 지지율 회복을 겨냥한 정략정치가 아니라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선거의 승리와 지지율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평범한 상식이다. 여야를 불문하고 일시적인 국민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비상한 충격조치보다 상식적인 직무수행에 전념하는 정치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경제회복의 싹 키우는데 총력을
지난해 초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은 경제 살리기에 올인 하겠다고 한목소리로 다짐했었다. 그러나 한 해 동안 정치권이 취해온 일과 실적을 보면 이와는 상반된 정략정치에 힘을 쏟은 것이 아니가 하는 의문을 남겼다. 소위 개혁법안에 대한 논쟁과 과거사에 대한 편가르기 공방에 열중하면서 부동산 대책 등 경제정책은 방향을 잡지 못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 구호만 외친 것 같이 보였다. 지난 일년 내내 투자부진과 내수침체의 불황 속에 그래도 수출이 증가하고 주가 상승이 위안을 주었을 뿐이다.
새해 경제는 전문기관이 전반적 회복세를 예견하고 있지만 유가 등 국제요인과 불확실한 정치상황, 여야 대립이 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경제성장률 5%대에 무역규모 6000억 달러, 국민소득 1만 6000 달러에 주가지수 1500선 등 낙관적인 전망이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 연말 금년 예산안을 놓고 한나라당이 대폭 삭감을 주장했으나 거의 정부안대로 통과된 예산의 운용부터 지방선거의 과열경쟁에 따른 선심공약과 인기 영합의 포퓰리즘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시민단체로부터 일고 있는 반 기업 정서와 강성노조의 파업사태 등도 하나의 변수다.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서민경제와 관련, “IMF 위기는 이제 완전히 넘어갔고 후유증도 거의 극복되고 있음에도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아직 어렵다” 며 “새해에는 서민들의 형편이 한결 나아질 수 있도록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고 다짐하고 있다. 노대통령의 경제에 대한 관심과 정책이 국민의 믿음과 함께 효과가 나타나도록 심혈을 기울여아 할 것이다.
사회갈등해소 국민통합, 미래로
미래로 세계로 나아가야할 국민역량이 내부에서 소진되는 안타까운 일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과거사 정리를 놓고 벌이는 갈등은 진실과 화해라는 원칙과는 달리 분열과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과거사 정리가 전문가의 철저한 진상파악에 의한 국민적 이해와 화해가 아니라 과거 피해자의 한풀이 같은 것으로 이루어져서는 진상도 밝힐 수 없고 화해도 이루어 질 수 없다.
노 대통령은 “창의적이고 개방적인 사고를 갖고 매래를 위한 전략을 준비해 나가자” 며 “여러 갈등과 혼란이 적지 않았지만 새해는 달라질 것” “그동안 우리의 발목을 잡아왔던 큰 문제들은 대강 정리가 된 것 같으니 올해에는 좀 더 차분하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새해 초심이 실천되기를 간곡히 기대한다.
본보는‘클린 앤 그린’(Clean & Green)을 2006년도 캠페인으로 정하고 깨끗함 속에 자기절제와 정갈함과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도 소중히 하여 숲을 이루게 하는 정신으로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면서 억눌림을 풀어나가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일에 보다 더 매진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