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52만명에 육박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노동부의 발표는 이 나라 실업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는 결과다.
전체 청년들 가운데 줄잡아 3분의 1 정도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놀고 있는 상황이고, 40대 이상의 장년층과 고령층의 실업도 갈수록 심각하다.
노동부가 발표한 ‘실업급여 신청자 수 52만명’만 하더라도 이들은 그나마 고용보험료를 내면서 6개월 이상 일하다가 해고된 직장인 출신들이다.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사상 최대였다는 통계는 해고 근로자가 그만큼 늘었음을 말해주는 수치이긴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고용보험을 적용받을만한 ‘괜찮은’ 직장보다 그렇지 못한 영세업체들이 훨씬 더 많다.
지난 한해 직장에서 쫓겨나 실업자로 전락한 전체 해고 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자 수의 몇배가 될 것이다. 이들은 실업급여라는 비록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이긴 하지만 이런 혜택마저도 받지 못한 채 대책도 없이 추운 겨울 거리를 방황하고 있다.
백만명을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해고 근로자에 비슷한 규모의 미취업 청년 실업자, 무너지는 서민가계, 사정이 이러한 데도 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경제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며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는 이제 완전히 넘어갔다”고 말했다.
수십통 수백통의 이력서를 쓰고 또 쓰고 신발이 닳도록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다가 이제는 아예 취직을 포기하고 만 구직 단념자만도 십 수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최근 들어 성장과 일자리의 상관관계가 갈수록 떨어지는 ‘고용 없는 성장’이 추세적으로 고착화돼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업 활력과 투자활동을 되살리고 이를 통해 안정적 일자리를 만들지 않고서는 실업문제 해결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 집중 억제책 같은 핵심 규제를 과감히 혁파함으로써 투자가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해 나아가야 한다.
실업문제는 우리 사회의 안정성을 뿌리째 뒤흔들 수 있는 ‘핵폭탄’이 될 가능성이 많다. 올해에는 정부와 정치권이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마련하여 획기적인 정책을 개발해나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