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남북 정상회담 성사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목소리와 함께 이른바 “역사 발전방향과 역사적 문제 정리 차원에서의 한반도 통일을 위한 개헌론”이라는 것이 여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발상의 이면에는 설익은 한반도 평화체제가 전제된 ‘연합연방제 개헌’과 맥이 닿아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두말할 나위도 없는 분명한 일이지만, 통일과 남북관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코 흔들릴 수 없는 대원칙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근간으로 삼는 일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난 해 12월 8일 노벨상 수상 5주년 기념식에서 “남쪽의 연합제와 북쪽의 낮은 단계 연방제를 통합해 통일의 재1단계로 들어가야 한다”고 훈수했지만, 이같은 ‘연합연방제’는 북한이 엄청난 흉계를 숨긴 채 내놓은 대남전략임이 밝혀졌다.
물론 김 전 대통령은 북한의 속셈을 알지 못한 채 2000년 6월 방북 때 남북공동선언에서 이 ‘연합연방제’에 합의해 주었다.
최근 김 전 대통령이 남북연합연방제의 실현과 남북 정상회담을 권유하면서 자신이 다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위원장과 이같은 통일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청을 받았고, 최근에는 노무현 대통령까지 방북을 권유하자 마음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새해 들어 여권이 개헌론을 제기하면서 “한반도 통일을 대비한 부분까지 포함해 논의하자”고 나서고 있다. 뭔가 심상치 않다.
개헌 논의는 우선 현 정부의 실정(失政)과 지지도 하락을 덮고, 코앞으로 다가온 5월 지방선거의 표심을 노리는 다분히 정략적 냄새가 묻어난 발상일 뿐 아니라, ‘한반도 통일을 포함한 개헌’이라면 체제 이념과 정체성에 대한 논란까지 불러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 된다.
김 전 대통령의 방북은 통일문제를 엉뚱한 형태로 왜곡시킬 수 있다. 개헌문제도 마찬가지다.
김정일 정권은 ‘전 한반도의 북한식 사회주의화’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북쪽 전체주의 정권과의 연합을 상정한 한반도 통일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그런 방향을 위한 개헌은 시대를 거스르는 일이 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