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잠정집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4,725만명 중 수도권에 살고 있는 인구는 2,274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8.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5년 45.3%보다 2.8%가 증가한 수치다.
이같은 인구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수도권은 한국사회의 거대한 블랙홀이라는 지적은 틀린 말이 아니다. 인구와 경제의 흐름이 끊임없이 수도권으로 모인다. 하지만 이같은 현상이 수도권을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에 보탬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은 주택과 교통, 환경, 교육 등 여러 부문에서 많은 문제를 발생시켜 결국 수도권의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수도권 인구 집중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진단이 나온 지는 이미 어제오늘이 아니다. 지방을 떠난 사람들이 돈 벌어 수도권에 뿌리내리고 잘 살 수 있다면 그나마 지방의 공동화는 그런대로 감수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게 아니다. 대부분 농어촌에서 먹고 살 길이 없거나 희망이 없어서 고향을 떠난다.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 도시빈민으로서의 힘겨운 생존투쟁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게 된다.
지방이 골고루 발전하여 잘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발상 자체는 그런 면에서 옳다. 그러나 현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정책은 수도권의 발전을 떼어다가 지방에 분배하는 식의 하향 평등정책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래서 이른바 ‘잘 나가는’ 수도권을 갖가지 ‘규제’라는 이름의 족쇄로 묶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게 ‘구속’시켜 놓고 지방 이곳 저곳에 행정중심도시니 혁신도시니 하는 것들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래가지고는 지방과 중앙 사이에 제대로 된 제도적·체계적 소통구조가 형성될 수 없고, 수도권 지방 할 것 없이 골고루 발전하고 나라 경제가 발전할 수 없다. 중앙이 잘 돼야 지방도 잘 될 수 있다. 국토균형발전은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 최대한으로 발전시켜야 성공할 수 있다. ‘일극정책’으로는 불가능하다.
오늘날 국민소득 3만달러가 넘는 대부분의 선진국들 가운데 이같은 일극정책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성공시킨 나라는 없다. 수도권의 발전을 억제함으로써 지방을 살리겠다는 기형적인 정책으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