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위조달러 제조 및 유통문제를 두고 미국과 북한이 새해 벽두부터 공방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지난해 11월 중단된 6자 북핵회담의 1월 중 재개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북한은 3일 “회담을 깨버리는 요인부터 제거해야 한다”는 제목의 로동신문 논평에서 “미국의 (대북)금융제재는 6자 회담의 진전과 9.19 공동성명 이행에 장애를 조성하는 행위”라면서 “미국의 제재를 받으면서까지 미국과 6자 회담을 지속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미국 측이 즉각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스콧 매클렐런 미 백악관 대변인은 같은 날 새해 첫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6자 회담 재개 조건으로 금융제재 철회를 요구한 데 대해 “이는 북한과 협상할 주제가 아니라 중단시켜야 하는 것”이라고 분명한 선을 그으면서 위폐문제는 북한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달러 위조 및 돈 세탁, 마약거래,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 불법활동에 대한 미국의 조사를 이유로 북한이 6자 회담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협상을 지연시키기 위한 장황한 이유밖에 되지 않는다. 북한의 위폐 관련 조사는 미국의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며 불법행위와의 전투”라고 했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도 “위폐문제와 이에 따른 금융제재는 6자 회담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북한은 엉뚱한 시비를 하지말고 5차 6자 회담 때 합의한 대로 핵문제 해결 협상에 복귀해야 한다”고 했다.
국제사회에서 타국의 위폐를 정권 차원에서 대량으로 제조해 유통하는 행위는 그 국가의 경제와 사회를 교란시키려는 ‘경제전쟁’ 행위로 간주된다. 지난 10여년간 달러 위폐문제를 추적해 온 미국은 북한의 이같은 범죄행위를 확인, 마카오은행의 북한 돈 세탁 체널을 동결하는 등 금융제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지난해 12월 16일 40개국의 외교관과 위폐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북한의 위조달러 제조와 관련한 증거 제시와 설명회를 가졌다.
자국의 화폐를 대량으로 위조해 유통시키고 있는데 가만 있을 나라는 없다. 엄청난 범죄행위를 저질러놓고 이를 제재하는 조치를 오히려 트집잡으면서 6자 회담에 못나가겠다고 떼를 쓰는 것은 ‘적반하장’에 다름 아니다. 북한은 위폐 제조 중단을 약속하고 6자 회담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만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길임을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