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새해 예산이 통과된 지 일주일이 넘었다.
이번 예산안 중 특히 교육관련 예산 감액, 증액에는 민주노동당의 감액, 증액요구안이 일정부분 반영되었으며, 그 중 몇몇 증액 예산은 적은 액수이지만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이번 예산안 중 교육부분 증액에는 ‘장애아 교육지원’ 5억6천300만원 증액(정부원안 127억 200만원), ‘평생교육인프라구축 및 평생교육센터 운영’이 26억 증액(정부원안 33억8천400만원), ‘전문대학 Work study 프로그램 운영’이 20억 증액(정부원안 80억원), 정책개발 연구 중 아토피조사 및 교실환경 실태조사관련 연구비 3억원 추가, 농산어촌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사립 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관련 예산 21억7천500만원이 증액됐다.
특히 장애아 교육지원, 평생교육 강화, 아토피 관련 예산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복지 강화를 위한 예산 요구안이 어느정도 받아들여졌다는 평가이다.
특수교육(장애아 교육)과 문해교육(평생교육)은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지만 이번 통과된 예산을 기반으로 내년도 예산에서는 소수자의 교육복지 강화를 위한 예산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하게 노력할 계획이다.
또 민주노동당 정책위 소속 한재각 연구원은 “아토피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정치 의제화’ 시켜내고 미약하지만 이를 국가 정책으로 입안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민주노동당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2006년에 보다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내년도에서는 학교환경과 아토피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주의적 교육예산의 감액은 기대에 못미쳤다.
이번 예산안 중 교육부문 감액으로는 ‘고부가가치산업인력 특별양성과정 설치·운영’이 정부원안에서 70억 삭감돼 30억으로 조정됐고, ‘대학구조개혁지원(국립대통폐합사업)’이 정부원안에서 100억 삭감돼 700억원으로 조정, 2단계 연구중심대학 사업(Post BK21)이 3천억원에서 100억원 삭감돼 2천900억원으로 조정됐다.
이미 그 성과에서도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정부여당 의원들도 그 문제점을 인정하는 BK21 사업의 감액이 100억원밖에 되지 않은 것에는 아쉬움이 많다.
앞으로 BK21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계속 해 나갈 것과 공공성에 기반한 대학의 재편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