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함경남도 신포군 금호지구의 경수로 공사현장에 남아 있던 우리측 근로자 57명이 완전 철수함으로써 대북 경수로 사업이 사실상 종료됐다.
북한은 제네바 합의에 따라 경수로를 제공받기 위해 공동성명 발표 다음날 ‘핵확상금지조약(NPT) 복귀’를 선언했으면서도 뒤로는 강릉 잠수정 침투사건, 금창리 지하 핵개발 시설 가동 등 제네바 합의를 사문화하고 경수로 사업 종료를 자초하는 행위를 계속해 왔다. 그리고 마침내 작년 1월 10일 북한은 조선중앙TV를 통해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핵무기 보유 사실을 선언하고 6자회담에 무기한 불참하겠다는 외무성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북한의 핵무기 보유 사실은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다. 하지만 북한이 제네바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 지난 2002년에는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2천6백대를 만들 수 있는 고강도 알루미늄 150톤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했고, 국제 암시장에서 원심분리기 20대와 설계도를 손에 넣은 사실 등이 확인되기도 했다.
그러나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차례의 실험이 필요한데 북한이 핵 실험을 한 흔적은 아직 찾을 수 없다. 따라서 국내외의 많은 전문가들은 당시 북한 핵 보유 선언을 ‘엄포용’이며 ‘협상용’이라고 보고 여기에 동요하는 것은 북한의 전술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 두 차례 더 강도 높은 선언이나 초강수의 돌출행동으로 엄포를 놓으면서 치고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전망하기도 했었다.
이번 신포경수로 잔여인력 철수는 북측의 추방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악의 전력난으로 인해 지금 평양은 밤만 되면 거의 암흑천지다. 1월의 난방없는 묘향산 호텔, 폐허같은 공장지대가 전력난의 북한 실상을 그대로 대변해 주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경수로 제공을 아예 단념한 듯이 잔류인력 추방이라는 카드를 내밀었다면 이는 또다른 ‘협상용’일 가능성이 크다.
이제는 더 이상 북측의 엄포에 끌려다녀서는 안된다. 이미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붓고도 무위로 끝난 대북 경수로 사업이다. 실패의 대가는 최소화하고 교훈은 살려나가는 지혜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