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세계화 물결 속에서 가장 최근에 등장한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당사국 회의의 결정사항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의 절대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탄산가스를 비롯한 여러 가스가 지구 40~50km 상공에 집중된 띠를 이루어 지구가 온실 속에 들어 않은 꼴이 되었다. 이들 탄산가스 외에 메탄, 이산화탄소, 프레온가스 등을 ‘온실가스’라 부른다.
기후이변을 개탄한 세계인들이 지난 1992년 리우 환경개발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했고, 1997년 교토의정서를 채택했다. 교토의정서는 비준한 국가들이 2008~2012년 탄산가스의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량하자는 국제적 약속이다. 지난해 2월 교토의정서 발효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는 국제 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회원국이기는 하나 그동안 개도국이라는 입장이 반영되어서 1차 감축이행기간인 2008~2012년에는 감축이행이 강요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11차 당사국 회의의 결정으로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입장과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토의정서가 제시하는 제도적 장치 이른바 ‘교토 메커니즘’은 새로운 시장의 형성을 예고하고 있다. 즉 선진국간 또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투자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분을 인정해주는 공동이행(JI : Joint Complementation), 청정개발체제(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 그리고 선진국간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배출권거래제도(ET : Emission Trading) 등을 통해 이제까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거대한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 사회의 에너지효율을 높여 화석 에너지원의 소비를 줄이는 것이다. 기후변화협약이라는 틀에서 봤을 때 온실가스 배출저감과 에너지소비절감 그리고 에너지효율향상은 동의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속출하는 지금 기후변화협약은 지구와 인류의 풍요로운 미래를 약속하는 중요한 방법이지만 이에 수반하는 국가적 이해관계와 경제문제도 잊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에너지효율 향상은 기후변화협약이 우리에게 던지는 이 두가지 문제를 한번에 해결하는 열쇠를 우리에게 제공한다.
정부는 에너지절약과 화석연료 외의 대체에너지개발정책을 강화해야 하며, 일반 시민들에게도 교토의정서에 대한 인식을 각인시켜 에너지절약을 생활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따라서 지난해에 이어 지속되는 고유가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기후변화협약이라는 또 다른 파고를 극복하기 위해 다시 한번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