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지난 19일 워싱턴에서 주한미군의 기동성과 이동을 전제로 한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냈다. 반기문 외교부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2003년 한·미동맹미래구상회의(FOTA) 이후 12차례 동안 진통을 거듭한 난제에 양국의 입장을 반영하여 공공합의문을 만들었다.
공동합의문은‘한국은 미국의 세계군사전략 변화의 논리를 이해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하며‘미국은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 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한미군은 한국의 기적적 경제성장과 민주화 발전을 가능케 한 안보 토대가 되어왔다. 한반도에서주한미군은 지금도 북한의 대남군사 위협을 억제함으로써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한·미동맹의 미래발전에 확고한 뒷받침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한미동맹은 안보와 더불어 다원화된 국가이익과 공동의 가치를 구현하는 데로 의미를 확장해 가고 있다. 이번의 공동합의문에서도 “자유와 민주적 제도, 그리고 인권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협력을 강화 한다” 는 내용을 분명히 하면서 부시 대통령의 2기 취임사에서 밝힌 자유 확산과 대북 인권정책의 가치에 동의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번 ‘전략적 유연성’ 합의 이후 가장 큰 문제는 동북아지역의 분쟁에 주한미군이 개입하게 되는 경우 얼마만큼 한국의 안보와 국익의 입장이 존중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미간의 깊은 신뢰와 공동의 가치에서 해결될 수 밖에 없다.
21세기 들어 한·미관계는 미국의 새로운 세계군사전략과 한국의 국내정치 상황변화, 그리고 북한의 핵문제가 얽혀 불필요한 오해와 의혹이 부풀려져 온 것도 사실이다. 또한 주한미군의 일부가 이라크로 나가고 미군기지 한수 이남 이전으로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여기에다 정치권에서 ‘자주국방’ 명분에 의거, 조기 전시작전권 환수론까지 나와 우리의 안보상황과 감당키 어려운 국방비 부담을 걱정하게 만들었다.
국가안보와 국익은 국내 정치에 기초한 이상적 명분론보다 실용적인 상호이해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